전북지역 환경단체가 새만금개발청의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술 방침과 관련해 "새만금 대전환의 주체는 전북도민이 돼야 한다"며 "새만금 관리수위 변경 등 5대 쟁점사안에 대해 답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15일 '새만금 '전면 재설계', 전북도민 참여 기본계획 변경(안) 공론화로 시작하자!'는 논평을 통해 이같이 강하게 주장했다.
전북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안)의 핵심은 전체 개발 면적을 291㎢에서 246㎢로 축소하는 것이다.
여기에 공유수면과 노출지를 활용하는 재생에너지 용지 32.3㎢를 합하면 비매립지 면적이 77㎢가 늘어난다.
실제 매립 면적은 기존 개발면적에서 291㎢에서 26.4%가 줄어든 214㎢가 된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조력발전소 건설과 이에 따른 배수갑문 추가 신설도 반영했다. 매립토 양도 당초 7억1000만㎥에서 5억8000만㎥로 줄었다.
이미 내부개발에 사용된 토량 2억2000만㎥을 제외하면 앞으로 3억6000만㎥이 필요하다. 이중 내부 수질 악화 요인인 내수역 준설토를 3억1000만㎥, 군장항 수역에서 5000만㎥를 조달할 계획이다.
재생에너지 글로벌기업의 RE100 수요 대응을 위해 재생에너지 공급을 총 10GW로 확대 추진한다. 무엇보다 속도를 강조했다.
1단계는 30년까지 총 5GW 재생에너지를 단계적으로 생산하여 에너지 고속도로 가동 시점과 연계한다.
수상태양광 2.5기가와트(GW), 유휴부지 태양광 1.2GW, 전북도 해상풍력 0.4GW 등이다. 2단계는 30년까지 5GW 재생에너지 시설 착공한다. 조력 0.2GW, 연료전지 0.1GW, 농식품부 태양광 0.4GW, 군산해양풍력 1.8GW, 유휴부지 태양광 0.4GW 등이 주요 사업이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이와 관련해 "이번 기본계획 변경이 매립과 개발 중심에서 벗어나 기후위기를 준비하고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시대적 변화를 적극 수용하고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전면적 개편을 기본 방향으로 했다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새만금 기본계획이 대통령이 짚어 낸 문제점과 ‘희망 고문’의 악순환을 끊고 실현가능한 방향과 전략을 담고 있는지는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기본계획 변경 용역의 설계가 윤석열 정부에서 이뤄졌고 시민사회와 지역 어민 의견이 배제된 상태에서 전문가 중심으로 밀실에서 기본계획이 작성되었다는 점에서 대통령이 강조하는 사회적 합의를 거쳤다고 보기 어렵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이와 관련해 "대통령이 새만금 사업의 전면 재설계를 지시한 만큼 국민주권 정부의 눈높이에 맞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새만금 수질 개선과 생태복원, 조력발전 경제성 확대에 도움이 되는 새만금 관리수위 변경을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경운동연합은 "현재의 -1.5m 관리수위를 유연하게 조정하면 조차(潮差) 활용을 극대화해서 경제성 확보와 상시 해수유통을 통한 수질 개선 효과를 높일 수 있다"며 "농어촌공사는 9월 18일 안호영 국회의원 주관 조력발전 토론회에서 내측 관리수위 상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불변의 개발 원칙 같았던 –1.5m 관리 수위 상향은 더는 금기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환경운동연합은 또 "농생명용지 7-1공구의 산업단지 변경이 기후위기와 식량 안보, 탄소중립에 부합하는지, 낮게 매립한 농업용지를 높게 매립해서 산업단지로 사용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타당한지, 농지 확보라는 행정의 목표와 어긋나지 않는지를 따져봐야 한다"고 피력했다.
새만금 농업용지는 RE100 기반의 영농형 태양광 도입을 통해 식량 생산과 재생에너지 생산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최적의 공간이다.
첨단산업이나 이차전지는 지반 안정성과 침수 방지를 위해 농업용지보다 더 높게 매립해야 한다. 산업단지 확대가 필요하다면 농업용지 이외에 기존 매립지 중에서 더 높게 매립된 곳이나 지반이 안정적인 곳으로 변경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환경단체는 "5년 안에 5GW 준공과 착공이 가능할지도 의문"이라며 "가장 빠른 방법은 새만금 영농형 태양광 시범사업"이라고 설파했다.
이를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새만금 분산에너지 특화단지 지정, 전북개발공사 등 지역 배전사 인수 등 전력 시장 구조 개선, 지역별, 시간별 혁신 차등 요금제 도입 등의 혁신 정책 도입을 반영해야 한다는 논리이다.
환경운동연합은 "공론화 기간도 턱없이 부족하다. 대통령의 지시를 어떻게 담아낼지 의문이다"며 "새만금의 미래를 결정할 기본계획 재설계는 전북 지역민이 주체가 되고 공론화 과정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그동안 매립 속도전의 낡은 정책에서 벗어나 민관협치·부분집중·완성형 개발 전략으로 전환하자고 주장해 왔다"며 "이 전환의 주체는 전북도민이 되어야 한다. 전북 안에서 대타협을 이뤄내지 못한다면 새만금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흔들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5대 쟁점 사안에 대해 정부는 답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며 "여야 정치권, 행정, 시민환경단체가 참여하는 연속 공개 토론회를 개최하고 관리수위 변경, 조력발전 경제성 확보 방안, 농생명용지 산업단지 전환 타당성, 원형지 보존 구역 지정 등 핵심 쟁점을 숙의하고 공론 기구를 구축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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