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복규 화순군수, 3년 반 동안 난(蘭) 사업에 100억 투입…타 작물과 형평성 제기돼

342억 사업비 '난 산업화단지 조성사업' 정부서 제동…김지숙 군의원 "군 재정 부담"

김지숙 화순군의회 의원이 지난 15일 열린 제277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군정질문을 통해 민선8기 역점사업인 '화순군 난 산업화 사업'이 군 재정 부담과 형평성 문제로 연결될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군정질문에서 구복규 화순군수 민선8기 인수위원회 공약사항에 포함되지 않았던 '난 산업화 사업'이 '군정 핵심사업'으로 추진 경위를 짚으며, 지난 2022년부터 올해까지의 예산 집행 현황과 향후 재원 투자 계획에 대해 질의했다.

난 산업화 관련 예산은 100억 원 가량이 투입된 것에 비해 화순군 지역특화작목인 토마토·복숭아·블루베리·샤인머스캣·콩 등 5개 작목 모두 합해 93억 원이 투입됐다고 지적했다.

▲화순군의회 김 의원은 지난 15일 열린 제277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군정질문을 통해 제시한 자료 ⓒ화순군의회 제공

또한 총 사업비 약 342억 원(군비 약 162억 원)이 투입될 예정인 '난 산업화단지 조성사업'은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대규모 사업임에도 1차 재검토에 이어 2차례 반려된 상황이다.

김 의원은 "농업 예산은 실험이 아니라 생계의 문제이며, 농업 정책은 속도가 아니라 신뢰와 형평으로 판단돼야 한다"며 "잘못된 판단이 누적되면 그것은 재정의 구조가 되고, 그 부담은 다음 의회와 다음 군정, 다음 세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면서 신중하고 책임 있는 정책 판단을 촉구했다.

답변에 나선 구복규 군수는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사업 추진이 어렵다"며 "내년 예산에 용역비를 편성해 보완한 후 중앙투자심사에 다시 도전하겠다"고 사업추진 의사를 굽히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