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여러분이 '부패한 전주시의회 개혁' 위해 회초리 들어 달라"

"전주시민 여러분, 전주시의회의 개혁을 위해 회초리를 들어주십시오"

18일 개회하는 전주시의회 본회의에 자신의 징계안이 상정된 전주시의회 한승우 의원은 "민주당 일당 독점의 전주시의회는 이미 자정능력을 상실했다"며 이같이 외쳤다.

전주시의회 정의당 소속 한승우 의원은 17일 이같은 내용의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리고 "어쩌면 내일(18일) 전주시의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겠다는 '불길한 생각'이 들어 미리 올려 놓는다"며 자신의 '5분 자유발언' 원고 전문을 올려 놓았다.

전주시의회는 18일 본회의에서 시의회 윤리특위가 상정한 징계안을 표결로 처리할 예정이다.

한 의원은 5분 자유발언 원고에서 "지난 3년 6개월 여의 의정활동을 되돌아보며 민주당 일당 독점의 전주시의회의 폐해와 문제점을 밝히고 전주시민들이 회초리를 들어줄 것을 촉구하려 한다"고 말 문을 열었다.

그는 먼저 "12대(2022~2026)전주시의회는 구성 단계부터 시민들을 실망시켰으며 시의회의 도덕적 기준을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수준으로 추락시켰다"고 쓴소리를 쏟아냈다.

그 사건의 처음 시작은 "L 모 의원이 자신과 가족이 소유한 건설업체가 전주시와 18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해 감사원에 적발됐는데도 당당히 의장에 출마했고, 민주당 독점의 시의회는 그를 의장으로 선출한 것"이라고 직격했다.

또 "시민사회는 L모의원에 대해 의장은 커녕 시의원을 사퇴하라고 압박했으나 L모 의원은 부끄러움도 없이 의장에 출마했고, 이런 사람을 의장으로 선출한 민주당 의원들의 작태는 이미 도덕적 파산선고를 내린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한 의원은 L모 의원과 관련된 문제가 이 뿐 아니라며 '전주경륜장 이전.신축과 관련된 시의원들의 5분 발언'을 문제 삼았다.

그는 "당연히 오래되고 낡아 안전문제가 우려돼 의원들이 발언할 수 는 있다"고 생각되지만 "전주경륜장을 둘러 싸고 L모 의원과 가족이 7978㎡ 이상의 땅과 건축물 등 37억 이상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이에 대해 "의원들이 모르고 발언한 것이냐? 아니면 우정이냐"고 되물으면서 "웬만한 전주시설공단 직원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왜 의원들만 모르는 척 하냐"고 꼬집었다.

현재 35명으로 구성돼 있는 전주시의회는 이 가운데 30명이 민주당 소속이며 의장과 부의장은 물론 5개 상임위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민주당 소속 의원이 독점하고 있고 예결산특위를 비롯해 특위 위원장과 부위원장도 모두 민주당 의원이 독식하고 있는 체제다.

그는 이에 대해서도 "전반기에는 6명의 비민주의원이 원내교섭단체까지 구성했지만 소수당과 의원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도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방의회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은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인데 "지난 3년 간 겪은 전주시의회는 전혀 그러한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우범기 시장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한방직 부지 개발사업에서 불법과 비리, 온갖 특혜가 난무하는데도 눈감았으며 떨어지는 떡고물에 감사하며 면죄부를 줬다"며 시의회의 무기력한 행태를 고발했다.

또 "매번 자신이 전주리싸이클링타운의 운영사를 자격도 없는 업체에 불법적으로 변경하는 전주시를 비판해도 민주당 소속 의원 누구도 동조하거나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고 결국 폭발사고로 1명의 노동자가 사망하고 4명의 노동자가 중화상을 입어 고통받고 있다"며 "전주시의회도 공범 아니냐?"고 직격했다.

▲지난 11일, 한승우 의원은 전주 대한방직 부지 개발사업(전주 광광타워 복합개발사업)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서를 접수했다.ⓒ한승우 의원 SNS

한 의원은 또 "전주시가 추진하는 전주종합경기장 개발,전주대대 이전과 천마지구 개발, 청소노동자의 해고 문제 등 온갖 특혜와 불법,부당한 일이 난무해도 민주당 일당독점의 전주시의회는 눈 감고, 동조하고, 면죄부를 주었다"면서 "자정능력을 상실하고 무능하고 부패한 전주시의회를 개혁하기 위해 시민 여러분이 회초리를 들어 달라"며 5분 자유발언 원고를 마무리 지었다.

앞서 전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한승우 의원에게 '공개사과' 징계를 의결한 데 대해 시민·노동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사회대전환전북연대회의 등은 17일 성명을 내고, "윤리특위가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관광성 연수 등 더 중대한 사안에는 오히려 낮은 징계를 내렸다며, 이번 결정은 소수정당에 대한 표적 징계이자 민주당 의원 봐주기"라고 주장했다.

단체들은18일 열리는 전주시의회 본회의에서 한 의원에 대한 부당한 징계안을 부결할 것을 시의원들에게 촉구했다. 전주시의회 윤리특위는 지난 15일 회의를 열고 한승우 의원을 포함한 10명의 시의원에 대해 공개사과와 공개경고 처분을 의결해 본회의에 상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