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 대통령 "남북 문제는 통일부 역할…외교부는 경제 영토 확장에 큰 역할"

이재명 대통령이 남북 간 문제는 통일부 역할이라고 했다. 최근 외교부와 통일부 간 잡음이 인 가운데 나온 발언이다.

19일 이 대통령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외교부·통일부 업무보고에서 "인내심을 갖고 선제적이고 주도적으로 남북 간 적대가 완화될 수 있도록 (양자 간) 신뢰가 조금이라도 싹 트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며 "그 역할은 역시 통일부가 해야 할 역할"이라고 말했다.

관련해 지난 15일 임동원·정세현·이재정·조명균·김연철·이인영 등 전 통일부 장관은 공동성명을 내 "대북정책을 외교부가 주도하는 것은 헌법과 정부조직법의 원칙에 반한다"고 했다. 외교부가 주도하는 한미 워킹그룹 가동 계획을 중단하라고 이들은 요구했다.

외교부가 정연두 외교전략정보본부장(옛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케빈 김 주한 미국대사대리를 수석대표로 하는 범정부 차원의 '한-미 대북정책 조율 고위급 협의'를 강행하려 하자 나온 반발이다.

이런 상황을 고려하면 남북 문제를 두고 "역시 통일부가 해야 할 역할"이라는 이 대통령 발언에는 무게가 실린다.

안보 문제에 관해 이 대통령은 "평화가 가장 확실한 안보 정책인데, 이 평화조차도 외교가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분단 국가여서 통일부의 역할이 매우 의미있고 중요하다"며 "요즘 (남북이) 진짜 원수가 돼 가는 것 같은데, 결국 적대성이 강화되면 경제적 손실로 직결된다"고 지적했다.

즉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기본 안보 정책은 외교부 역할이지만, 남북 관계라는 특수성은 통일부가 관리해야 할 몫이라는 설명으로 읽힌다.

이 대통령은 "전쟁 이후 북한이 전 분계선에 걸쳐서 삼중 철책을 치고, 다리를 끊고, 도로를 끊고, 옹벽을 쌓는 경우가 (지금이) 처음"이라며 "우리는 북한이 남침하려 한다고 교육받거나 선전 당해 왔지만, 현실을 들여다보면 북한이 '혹시 남쪽이 북침하지 않을까' 걱정해서 삼중 철책 치고, '혹시 탱크라도 넘어오지 않을까' 해서 평원 지역에 방벽을 쌓고, 다리 끊고, 도로 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안타깝게 (북한이) '이제 적대적 두 국가 하자'고 주장한다. (전 정부의) 정략적인 욕망 때문에 이렇게 만들었다고 보인다. 이제 제자리를 찾아야 한다"며 "남북 간에 소통하고, 대화하고, 협력하고, 공존공영의 길을 가야 되는데 지금은 바늘구멍 하나도 여지가 없다"며 "우리 입장에서는 인내심을 가지고 개선해 나가야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외교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굳이 설명이 필요하지 않다"며 "지금은 국제 경제 질서조차 외교에 매우 많이 의존하는 것 같다"고 해 외교부의 국제 경제적 역할에 무게를 뒀다.

이 대통령은 "최근 경제 분야의 국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데, 외교가 결국 경제 영토를 확장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며 "재외공관이 문화 진출, 경제 영토 확장의 교두보, 그런 첨병 역할을 해 줘야 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