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정치기본권' 전북교육감 후보 2명은 '전면보장'…3명은 '조건부 허용'

전북의 미래와 운명을 결정할 제9회 지방선거가 6개월 여 앞으로 앞으로 다가왔다.

<프레시안> 전북취재본부는 '연말 특집기획'으로 내년 지방선거에서 전북교육감 선거에 출마 의사를 밝힌 후보자들에게 전북교육 현안에 대한 의견을 들어 정리했다.

응답자는 현재까지 출마 의사를 밝힌 이남호 전 전북대총장, 유성동 좋은교육시민연대 대표, 황호진 전 전북도교육청 부교육감, 천호성 전주교육대학 교수, 노병섭 새길을여는 참교육포럼 대표 등 5명(무작위 순서)이다.

교육감은 '교육재정 우선배정',학생은 '기초학력 전담교사 확대' 필요

우선 '전북의 학력격차 문제 해소'를 위해 '교육감이 우선해야 할 정책 방향'에 대해 물었다.

후보자들은 공통적으로 '교육재정 우선 배정'과 'AI디지털 기반 학업지원 확대' '지역 연계(대학.교육기관.지자체) 공동 협력 프로그램 강화'등 세가지 사항이 시급하다는 데 견해를 같이 했다.

그렇다면 '전북지역 학생들의 학력격차 해소를 위해 가장 우선해야 할 정책이 무엇이냐(복수응답)는 질문에 천호성,유성동,노병섭 후보는 '기초학력 전담교사(전문교사제)' 확대를 황호진,이남호 후보는 '읍.면지역 맞춤형 기초학력 지원 강화'가 우선해야 한다고 답했다.

후보들은 이밖에 '다문화. 이주배경 학생 대상 언어.기초학습 집중지원'과 'AI기반학습진단 및 맞춤형 학습프로그램 구축' '정규수업 중심의 기초학력 강화'를 우선해야 할 과제로 꼽았다.

"AI디지털교과서 도입은 점진적으로"

학교 현장에서 'AI교육 및 AI디지털교과서'도입에 대한 입장을 물었더니 '점진적 도입'과 '교사 연수,기술지원이 우선해야 한다'는 것에 모든 후보가 동의했다.

세부적으로는 '도입 확대보다 기초학력 및 대면교육 우선'(천호성,노병섭), '학습격차 해소 목적으로 우선 도입(읍.면.저소득 대상)'(유성동,이남호,황호진), '개인정보 및 윤리 규제 마련 후 조건부 도입'(노병섭,이남호)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AI디지털교과서 및 AI학습도구의 전면 도입'에 대해서는 단 한 명의 찬성도 없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에 출마하려는 후보들은 대체적으로 'AI교육 및 AI디지털교과서'도입에 대해 '점진적 도입'과 '개인정보 윤리기준이 마련된 후 도입', 그리고 '도입 확대보다는 기초학력과 대면교육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보였다는 점에서 정부의 성급한 도입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남호 출마예정자는 기타 의견으로 "AI교과서 도입은 교사들의 연수.기술지원이 충분히 갖춰진 뒤 단계적으로 시행해야 하며 농산,저소득층 학생의 디지털 격차 해소를 최우선적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고 노병섭 후보 역시 "AI교육에 조응하는 교육은 필요하지만 교육 여건이나 환경이 갖춰진 후 점진적 도입을 하되 교육당국의 AI교육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제시돼야 한다"는 의견을 첨부했다.

'교권침해 문제(전주M초 사례) 해결을 위해 가장 시급한 조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모든 후보들은 최우선적으로 '아동학대 처벌법 및 학교폭력 예방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부모 민원창구 단일화 및 체계화'(유성동,이남호,노병섭),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천호성,황호진,유성동,노병섭), '법률자문 서비스 확충'(황호진)이 필요하다고 꼽았다.

이 질문에 노병섭 후보는 "교사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며 일명 '119교육지원청'으로 전환해 교육을 방해하는 지속적 및 악성 민원의 대응은 교육청이 담당해야 한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찬성 2명, 조건부 허용 3명

그러나 교원사회에서 최대 이슈가 되고 있는 '교사의 정치기본권(정당가입.정치활동) 보장'에 대한 질문에서는 후보들의 입장이 갈렸다.

'노병섭,천호성' 두 명의 후보는 '전면 보장'을, 황호진,유성동,이남호 후보 등 세 명은 '조건부 허용'돼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남호 후보는 "교사의 시민권 보장과 교육 중립성은 균형있게 접근해야 하며 학교 밖 확동에 한정한 정치활동 허용이 현실적 방안"이라는 의견을 첨부했다.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한 지원 범위와 수준'을 물었더니 모든 후보가 '언어.기초학습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답했다.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한 언어.기초학습 지원 확대해야

이어 '한국 문화교육및 정착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기반 거주지 중심의 공동체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한다'는데 의견 일치를 봤다. 이남호 후보는 이에 대해서도 "전북은 다문화 비율이 높기 때문에 언어.기초학습의 집중 지원과 공동체 기반 정착지원이 동시에 필요하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교육정책'에 대해서도 '기후.생태 시민교육'을 확대하는 한편 '탄소중립학교 시설의 개선', '지역특성을 반영한 지방정부 연계 기후교육 정책'이 필요하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