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오 밀양시의원 "공공건축 품격 높여야"

"공공건축의 품격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획 단계의 체계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강창오 경남 밀양시의회 의원(내이동·교동)은 19일 열린 제26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밀양시 공공건축 행정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강 의원은 "최근 밀양시가 다수의 공공건축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 전략과 수요 분석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아 당초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대표적 사례로는 총 41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상권활성화지원센터를 들었다"며 "해당 시설은 명확한 운영 계획 없이 조성돼 개장조차 하지 못한 채 결국 용도가 변경됐다. 이는 사전 기획 부실이 초래한 전형적인 문제이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이러한 문제의 원인으로 기획 부서·설계·공사 부서의 이원화된 행정 구조·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사후적 운영·기획 단계에서의 전문가 참여 부족 등 구조적 한계를 가졌다"면서 "설계 변경과 예산 초과와 공실 발생을 막기 위해서는 기획 단계부터 '운영'을 중심에 둔 행정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는 강 의원은 "△공공건축 기획 단계의 전문화 △공공건축가의 상시 참여 △기획·설계·공사·운영 전 과정을 아우르는 통합 관리체계 구축 등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강창오 의원은 "공공건축물은 도시의 얼굴이자 시민의 생활공간이다"고 하면서 "밀양이 사람이 머무르는 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운영 가능한 건축을 기획하는 과정이 반드시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