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전북특별자치도당은 "새만금 실패에 대한 민주당과 전북 정치권의 공식 사과와 책임이 선행돼야 하며 대통령 책임 아래 도민이 참여하는 공론의 장과 대토론회를 통해 새만금을 전면 재설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진보당전북특별자치도당은 20일 발표한 논평을 통해 이같이 촉구하고 "지난 12일, 새만금개발청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새만금 사업은 애매하게 끌려왔고, 더 이상 희망고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발언은 34년 간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던 새만금 실패의 본질을 정확히 짚은 진단"이라고 환영했다.
진보당 전북도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에 적극 공감하고 전북 정치의 금기를 깬 '정당한 문제제기'로 높이 평가한다"면서 이같이 촉구했다.
논평에서 진보당은 "34년 동안 23조 원이 넘는 국민 혈세가 투입됐지만 매립 진척률은 40%에 불과하고, 4조 4천억 원을 들인 수질 개선에도 새만금은 생명이 살 수 없는 ‘죽은 바다’가 됐다"면서 "이 현실은 매립 중심 새만금 개발이 환경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이미 실패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진보당은 그러나 "새만금 실패를 말하면서 전북 정치권의 책임을 비껴 가는 것은 또 다른 기만"이라면서 "수십 년간 전북을 사실상 독점 집권하며 새만금 사업을 주도해 온 민주당 전북 정치인들과 전북도는, 이 실패에 대해 단 한 번도 도민 앞에 사과한 적이 없다"고 지적하면서 "오히려 문제 제기를 ‘전북 발전을 가로막는 행위’로 몰아붙이며 무리한 매립 개발을 정치적 치적으로 포장해 왔다"고 전북정치권의 이중적 태도를 강도높게 비판했다.
더구나 "이제 와서 대통령의 ‘희망고문’ 진단에 편승해 새만금을 ‘가속화의 기회’로 삼겠다는 태도는, 실패의 당사자가 책임은 회피한 채 성과만 가로채려는 '유체이탈식 정치'의 전형"이라고 꼬집고 "전북 정치권은 더 이상 중앙정부 핑계와 남 탓으로 책임을 미룰 것이 아니라, 석고대죄의 자세로 도민 앞에 사과하고 실패를 인정하는 것 에서 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짚었다.
또한 "새만금 문제는 ‘전기 식민지’라는 구조적 문제와도 깊이 연결돼 있다"고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농촌과 지방은 도시와 수도권을 위한 전기 식민지가 아니"라고 강력히 주장하면서 "전기를 대량으로 사용하는 기업은 전기를 생산하는 지역에 위치해야 하며, 그래야 송전탑 설치로 인한 갈등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런 측면에서 "10GW의 막대한 전력을 필요로 하는 AI, 반도체 클러스터가 왜 수도권에 집중돼야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하면서 "주민 피해와 환경파괴를 불러오는 초고압 송전탑을 세워 수도권 산단으로 전기를 몰아넣을 기술적·경제적 이유는 거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 정부의 태양광 정책 역시 전라도를 수도권의 전기 공급지로 고착화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했고, 민주당은 이를 사실상 방조했다"고 지적하면서 "이제는 분명히 바뀌어야 하며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삼성·SK 관계자들에게 전기 생산 지역 중심의 산업 배치를 언급한 것은 전력을 많이 소비하는 첨단 산업을 전력 생산 거점인 호남권 등으로 분산 배치하자는 제안과도 맞닿아 있다"고 적었다.
진보당전북도당은 이어 "전라도는 서울의 전기 식민지가 되기 위해 남겨진 땅이 아니"라고 명백히 밝히면서 "그동안 개발에서 소외됐던 전라도의 드넓은 땅들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백년지대계의 공간이 돼야 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문제제기가 말이 아닌 구조적 전환으로 이어지도록, 그리고 새만금이 더 이상 전북도민을 속이는 희망고문이 되지 않도록 끝까지 행동할 것"이라면서 "이제 새만금은 ‘희망고문’이 아니라 ‘희망의 미래’가 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런 차원에서 진보당 전북도당은 '새만금 실패에 대한 민주당과 전북 정치권의 공식 사과와 책임이 선행'될 것을 비롯해 '매립을 중단하고 상시 해수유통을 통한 생태 복원으로 새만금의 방향을 전환' '재생에너지 기반 AI·반도체 산업으로의 전환, 특히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새만금 이전'을 적극 추진할 것과 함께 '대통령 책임 아래 도민이 참여하는 공론의 장과 대토론회를 통해 새만금을 전면 재설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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