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의원, '조작검찰 어떻게 할 것인가' 국회 토론회 개최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의 정치적 조작수사 실태를 짚어보는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22일 김승원 의원실에 따르면 이날 오전 국회 본청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조작검찰,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한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는 김승원 의원이 주최하고 민주당 소속 의원 34명이 공동주최했다.

▲'조작검찰, 어떻게 할 것인가' 국회 토론회 현장 ⓒ김승원 의원실

토론회에는 정치검찰의 조작수사로 피해를 입은 당사자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축사를 통해 “내란의 진정한 종식은 검찰의 조작행위 척결에 있다”며 검찰 수사·기소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사 압수수색은 정치검찰의 상징적 장면이었다”며 “윤석열 정부 동안 검찰은 조작기소를 반복해 왔다”고 비판했다.

한준호 의원은 “김용 사건은 이재명이라는 정치적 경쟁자를 제거하기 위한 기획 수사였다”고 주장했으며, 김교흥·조계원·김문수·강득구·서영교·이언주 의원 등도 정치검찰의 책임과 검찰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토론 좌장을 맡은 김성진 변호사는 “민주당 의원들이 검찰개혁과 김용 무죄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며 대법원의 신속한 판단을 촉구했다.

발제자로 나선 백종덕 변호사는 “대장동 수사 과정에서 진술 압박과 증거 조작이 있었다”고 주장했으며, 신알찬 변호사는 “일관성 없는 진술은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황문규 중부대 교수는 검찰 조작수사를 차단하기 위해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제안했다.

토론에는 한동수 전 대검 감찰부장,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장범식 민변 변호사, 박효석 기자 등이 참여해 증거 조작 문제와 제도적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공소취소, 특별법 제정, 검찰권 감시기구 설치 등의 필요성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