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표적인 도농 복합도시인 전북자치도 익산시의 중학교 교장단이 '공동학구제 시행'을 요청하며 시내 지역 학생들이 주소 이전 없이도 농촌지역 중학교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손진영 익산시의원은 22일 익산시의회 중회의실에서 농촌지역 5개 중학교 교장단이 참석한 가운데 학교 현장의 주요 교육현안과 운영 실태를 공유하고 향후 정책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이 자리에서는 농촌지역 중학교의 학생 수 감소로 인한 학교 존립 위기와 이에 대한 대안으로 공동학구제 도입 필요성이 주요 현안으로 논의됐다.
교장단은 이날 간담회에서 "농촌지역 중학교의 학생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학급 수 축소와 교원 감축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학교 통폐합이나 폐교까지 우려되는 구조적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교장단은 이런 문제의 대안으로 공동학구제 시행을 요청하며 시내 지역 학생들이 주소 이전 없이도 농촌지역 중학교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원거리 통학 학생을 위한 통학택시 운영과 관련해 이용 기준의 경직성, 예산 및 행정 절차상의 한계로 인해 실제 학생·학부모의 불편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지적했다.
교장단은 "이미 군산에서는 오래전부터 공동학구제를 시행하고 있다"며 "이 지역에 있는 사립학교는 학생 수 문제로 반대의 의견도 있을 수 있겠지만 학생들이 스스로 배우고 성장하는 과정을 제공하려면 학교 선택권 확대 및 교육 만족도 제고라는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손진영 시의원은 "학생 수 감소로 인한 학급 축소, 교원 감축, 통폐합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은 이미 농촌 학교가 직면한 현실"이라며 "공동학구제 논의는 단순한 학교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교육을 지키기 위한 구조적 해법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장의 문제 제기를 교육청과 시에 전달하고, 학생·학부모·학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역할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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