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지켜야 할 곳’이라는 이유로 개발과 성장이 가로막혀 왔던 경기 동북부 수변 지역이 변화를 요구하며 한목소리를 냈다. 경기 하남시를 비롯해 가평·광주·구리·남양주·양평 등 경기 동북부 6개 시·군이 친환경 수변 관광거점 조성을 위한 공동 행동에 나선 것이다.
6개 시·군은 지난 22일, 경기도에 정책적 협력과 지원을 요청하는 공동건의문을 전달하고, 지역 현안 해결과 균형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경기도지사 면담을 공식 요청했다고 밝혔다. 규제의 상징이었던 수변을 ‘기회와 상생의 공간’으로 바꾸자는 문제 제기다.
이번 공동건의는 지난 5월 출범한 ‘경기 동북부 친환경 수변 관광 상생 협의체’의 첫 공식 공동 대응이다. 협의체는 북한강과 팔당호를 중심으로 한강 수계 전반을 연계해, 장기간 누적된 규제와 지역 불균형 문제를 광역 차원에서 풀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건의문에는 ▲상위계획 내 대표 사업 반영 ▲관광권역 형성을 위한 제도적 지원 ▲상수원·수변 관련 규제 개선에 대한 공동 대응 등 경기도의 역할을 분명히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시·군 단위의 개별 노력으로는 구조적 한계를 넘기 어렵다”는 점도 명시했다.
“시·군 힘만으로는 한계”… 광역 차원의 판을 다시 짜달라
이현재 하남시장 “중첩 규제 벗어나 새로운 성장 거점 돼야”
특히 협의체는 경기 북부 대개발 2040, 경기 동부·서부 SOC 개발 등 경기도의 중장기 전략과 연계한 광역 조정과 지원 없이는 실질적인 변화가 어렵다고 강조했다. 단순한 관광 개발이 아니라, 규제 합리화와 지역 상생을 아우르는 큰 틀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최근 경기 북부 타운홀 미팅에서 제기된 ‘특별한 희생, 특별한 배제’ 문제 역시 이번 건의의 배경이다. 상수원 보호라는 명분 아래 수십 년간 감내해 온 제약에 대해 이제는 합리적인 보상과 새로운 성장 전략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는 판단이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하남시는 K-컬처 복합 콤플렉스 조성 부지가 한강변에 위치해 수변구역에 준하는 규제를 받고 있어 사업 추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환경 보호라는 이름으로 중첩 규제에 묶여 있던 경기 동북부가 더 이상 멈춰 서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공동건의를 계기로 경기도와 6개 시·군이 한 방향으로 나아가 새로운 성장의 물꼬를 트길 기대한다”고 했다.
협의체는 앞으로 기본구상과 추진 전략에 대한 공동 연구를 진행하고, 국가 사업 및 상위계획 반영을 위해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한 공동 건의에도 나설 계획이다. 공공과 민간을 아우르는 협력 거버넌스 확대 역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규제의 상징이던 경기 동북부 수변이, 기회의 공간으로 전환될 수 있을지 경기도의 선택과 역할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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