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집중화에 대응하기 위한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가 속도를 내는 가운데, 김태흠 충남도지사와 이장우 대전광역시장이 다시 한번 머리를 맞댔다.
양 단체장은 정치적 계산을 배제한 '충청의 미래'를 강조하면서도, 최근 통합 논의에 가세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선 '진정성 있는 접근'을 촉구했다.
김태흠 지사와 이장우 시장은 24일 오후 충남도청 도지사 접견실에서 비공개 회동을 갖고, 대전·충남 행정통합의 방향성과 실무적 과제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날 회동의 화두는 단연 '정치적 진정성'이었다. 최근 이재명 정부가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을 위해 대전·충남 통합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그간 소극적이었던 민주당의 태도 변화가 감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이재명 정부 역시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과 국가 전체의 성장 구조를 재편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그동안 행정통합에 소극적이던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 이후 통합에 적극 나서는 것은 환영하지만,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셈법이나 목적 등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있는 만큼, 진정성 있는 자세로 접근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그동안 대전충남 통합을 부정적으로 접근했던 이유는 공론화가 부족하고 법안이 졸속으로 마련됐다는 것인데, 최근 여당 차원에서 한두 달 만에 법안을 재발의하겠다는 것은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이야말로 졸속 추진이 아닌가”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여·야 모두 공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필요하다면 기존 발의된 특별법안을 수정·보완해 나가야지 새로이 법안을 마련하는 것은 통합 일정을 늦추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장우 대전광역시장은 “대통령께서 균형성장 정책으로 추진 중인 5극 3특 구상과 대전충남 통합은 일맥상통하는 정책이다”라며, “대통령의 통합 지원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그동안 양 시·도 연구원, 전문가, 민관협의체 등이 충분한 논의를 통해 재정·조직·권한 이양 등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에 관한 모든 사항을 이미 특별법안에 포함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시·도를 순회하며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고, 양 시도의회 의결을 통한 숙의 과정도 거쳤다”라며, “충청의 미래를 향해 발의된 특별법안을 국회에서 존중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양 단체장은 행정통합이 단순한 '덩치 키우기'에 그치지 않으려면 실질적인 자치권 확보가 필수적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중앙정부로부터 얼마나 파격적인 재정 특례와 행정 권한을 이양받느냐가 통합의 성패를 가를 것이라는 판단이다.
이들은 향후 국회 입법 과정에서 이러한 실질적 자치분권 요소들이 법률안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시·도 간 긴밀한 협조 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하지만 지역 정가에서는 여야 간의 주도권 싸움과 지방선거를 앞둔 각 정당의 셈법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실제 입법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충청권 메가시티'라는 대의명분이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 실질적인 결과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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