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감 출마를 선언한 이남호 전 전북대학교 총장은 교부금 의존에서 벗어나 재정 구조 다변화를 통한 안정적인 교육환경을 구축하는 '전북교육 재정 거버넌스' 공약을 내놓았다.
이남호 전 총장은 24일 전북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감은 더 이상 주어진 예산을 전달하는 ‘예산 배달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중앙부처와 지자체, 민간의 자원을 교육과 연결해 전북교육의 곳간을 채우는 ‘재정 설계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전 총장은 2026년도 전북교육청 예산이 본예산 1200억 원 이상 감소한 상황을 구조적 위기로 진단했다. 그는 "이는 단순한 행정의 불편이 아니라, 교육의 질과 안전, 학습 격차를 동시에 위협하는 구조적 위기"라고 진단했다.
이어 "학교 시설 개선, 학생 안전, 질 높은 수업, AI·디지털 기반 미래 교육, 방과 후 수업과 기초학력 지원, 특성화고 현장 실습과 취업 연계까지 전반적인 교육 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 전 총장은 “예산이 줄었으니 아껴 쓰겠다는 관료주의 재정관의 접근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며 “전북교육이 재정을 스스로 만들어 가는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정 확보 전략으로 ▲중앙정부 부처 예산 연계 확대 ▲지자체와의 재정 결합 구조 구축 ▲민간 교육 협력 프로그램·지원사업 유치 등 ‘설계형 재정 운영 전략’을 제시했다.
이 전 총장의 전북교육 재정 거버넌스 구축은 주어진 몫을 나누는 데에만 머문 교육재정 운영이 아닌, 중앙정부와 지자체, 사회 전체의 정책 자원을 연결하고, 설계하는 교육감의 역할 변화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그는 ‘전북교육 예산 5조 원 시대’에 대해 “세입 장부를 키우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국비·지방비·연계 재원을 전략적으로 결합해 학생과 학교가 실제로 체감하는 연간 5조 원 이상 규모의 교육재정 수혜를 만들겠다는 약속이다”고 설명했다.
이 전 총장은 “예산은 숫자이지만, 그 숫자가 닿는 곳은 아이들의 하루이자 전북의 미래이다”며 “교육의 본질이 흔들리지 않도록, 재정의 방향을 바로 세우는 교육감이 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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