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지사 출마가 예상되는 정헌율 익산시장, 안호영 의원, 이원택 의원, 김관영 도지사 등에 대해 <프레시안>은 사회복지 정책과 관련한 공통의 질문을 보냈다.
출산·보육, 노인·여성정책, 다문화 지원 등 도민의 삶과 맞닿은 복지 현안을 놓고 네 후보가 제시한 답변을 분석해본 결과 각자의 철학과 정책 우선순위가 뚜렷하게 드러났다.
정헌율 ‘세대별 맞춤 복지’와 취약계층 돌봄 강화
정헌율 익산시장은 사회 전반의 균형 있는 복지를 강조했다. 그는 사회복지의 우선과제로 △출산·보육 지원 △노인복지 확대 △장애인 복지 확대를 꼽았다. 아동·노인·장애인 등 생애주기별 지원을 강조한 선택이다.
노인복지 분야에서도 ‘간병·목욕 서비스’ 등 생활돌봄형 지원과 ‘취업알선·여가활동 프로그램’을 함께 제시하며 활동적 노년을 위한 복지 방향을 드러냈다.
특히 노인이 겪는 핵심 문제로 경제난·건강·외로움을 함께 언급해, 단순한 복지사업이 아니라 ‘정서적 돌봄’이 병행돼야 함을 시사했다.
다문화 분야에서는 ‘문화적 차이’와 ‘경제적 어려움’을 주요 장애요인으로 지적하고, 언어·한국문화 교육과 공동체 형성, 직업훈련 지원을 정책 대안으로 제시했다.
여성정책에서는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과 창업’, ‘보육 지원’, ‘여성 안전망 강화’를 모두 포함시켜 일·가정 양립과 안전을 아우르는 폭넓은 접근을 보였다. 세대별 현장의 복지욕구를 경험 기반으로 파악해온 기초자치단체장의 현실감이 묻어나는 답변으로 평가된다.
안호영 ‘기초복지’ 강화와 인식개선 중심의 접근
안호영 의원은 복지정책의 중심을 ‘기초 안정망 확충’에 두었다.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출산·보육과 노인복지를 우선해야 한다고 밝히며, 저출산 해법과 고령사회의 돌봄을 도민 복지의 핵심 축으로 제시했다.
노인복지 분야에서는 ‘간병·가사서비스’ 등 기초적 생활지원에 더해 ‘정보화 교육’을 강조해, 디지털 격차 해소를 통한 사회참여 확대를 염두에 둔 답변으로 풀이된다.
그가 주목한 노인문제는 경제난, 직업 상실, 외로움이다. 물질적 어려움뿐 아니라 사회적 관계의 약화를 고려한 포괄적 복지정책을 암시한다.
다문화가정의 정착 장애요인으로 ‘사회적 편견’을 단독으로 선택한 것은 제도적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니 지역사회의 ‘의식변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판단을 보여준다.
실제로 정책 해법에서도 인식개선 캠페인, 한국문화 교육, 지역 공동체 형성을 꼽아 사회통합형 접근이 돋보인다.
여성정책에서는 ‘경력단절과 보육’을 핵심으로 제시해, 돌봄 부담 완화와 노동시장 복귀를 병행하겠다는 기조를 나타냈다.
안 의원의 답변은 실질적 복지서비스보다 ‘사회 구조 개선’을 통한 지속 가능한 복지를 중시하는 성향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이원택 ‘건강·교육·참여 복지’로 균형 모색
이원택 의원은 복지정책의 우선순위를 ‘출산·보육’과 ‘노인복지 확대’로 잡으면서 보건과 교육 중심의 실천 방향을 내비쳤다.
노인복지 항목에서는 다른 후보들과 달리 ‘건강검진’과 ‘정보화 교육’을 중시했고 ‘경험공유 등 컨설팅 참여’를 담은 ‘기타 항목’을 꼽아 눈길을 끌었다. 이는 고령층에게 단순한 수혜자가 아닌 ‘지식과 경험의 제공자’라는 사회적 역할을 부여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그가 지적한 노인문제는 경제적 어려움과 건강, 외로움으로, 물질·신체·정서 영역을 아우른 현실 인식이 드러난다.
다문화가정 문제에서는 ‘문화적 차이’와 ‘언어 장벽’을 꼽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교육과 직업훈련이 핵심 대안이라고 봤다. 문화 이해와 경제 자립을 병행해 정착을 돕는 구조적 처방이다.
여성정책 부분에서는 ‘경력단절 해소’와 ‘보육지원’을 꼽아 안호영 의원과 유사했으며, 가족·일의 균형을 통한 여성복지의 기반 확충을 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전반적으로 이 의원의 복지관은 ‘능동적 복지’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단순 지원이 아닌 건강, 교육, 자립을 통한 지속 가능한 복지를 구상하는 실용적 색채가 강한 것으로 분석된다.
김관영 ‘포용과 안전 중심형 복지’
현직으로 도정을 이끌고 있는 김관영 지사는 ‘포용적 복지’와 ‘도민안전망 강화’에 비중을 두는 태도를 보였다.
사회복지를 위해 우선해야 할 정책으로 ①출산·보육 지원과 ②노인복지사업 확대를 꼽았으며 이는 전북의 인구 구조와 복지 수요를 동시에 고려한 선택이다. 저출산·고령화라는 두 축의 위기를 포괄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노인복지에서는 ‘간병·목욕 서비스’와 ‘취업 알선’을 선택해, 돌봄과 일자리 지원을 병행하는 ‘활력 복지’를 제시했다.
노인문제 역시 경제, 건강, 외로움을 동시에 언급해 다차원 복지 접근을 강조했다.
다문화정책에서는 ‘사회적 편견’과 ‘언어 장벽’을 장애요소로 보고, 인식개선 홍보, 언어·문화교육, 공동체 형성, 직업훈련 등 종합 대안을 선택했다. 특히 ‘직업훈련’까지 포함한 점은 경제적 자활을 중시하는 현실적 접근으로 보인다.
여성정책으로는 경력단절 해소, 보육 지원, 안심귀가 서비스를 모두 선택해, 경제활동·가정보육·여성안전의 3대 축을 아우르는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종합하자면 김 지사의 복지관은 ‘포용과 안전의 통합형 복지’로 도민 모두의 생활 안정과 사회적 연대를 아우르는 균형형 비전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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