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 전 의원 "오영훈 도지사 '해임감'... 도민께 사과하라"

오영훈 도정 경제 지표 위험 "우량 회사 망가뜨린 사장 해임해야"

제주도 재정이 급속히 악화하면서 오영훈 도정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내년 통합재정수지 적자 규모 2828억원, 4년간 채무액 1조5천억원 증가, 칭다오 항로 보조금 문제 등 오영훈 도지사에 대한 책임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전 국회의원

최근 내년 지방 선거 출마를 공식화한 송재호 전 국회의원은 28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어떤 우량기업을 맡은 사장이 4년 동안 회사의 가치를 30~40%나 떨어뜨리고 회사를 망가뜨렸다면 당연히 '해임감'이 아니겠냐. 일반 회사였으면 '주주'들에 의해 진작 '해임' 됐을 것"이라며 오영훈 도정을 정조준했다.

송 전 의원은 "오늘 참으로 무거운 마음으로 오영훈 도정의 '해임 사유'를 짚어보려 한다"라고 운을 뗀 뒤, "지난 시간 도민들의 삶은 제로에 가까운 경제 성장 속에서 주름살 섞인 탄식을 내뱉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치의 본령 또한 고단한 도민의 삶을 살피고 내일의 희망을 일구는 데 있어야 하지만, 지금 오영훈 도정에서 도민을 살리려는 진심을 찾기가 참으로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오영훈 도정이 들어선 이후 각종 경제지표들이 위험 수위를 넘어선 심각한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우선 채권 발행(빚)이나 기금을 활용해 메워야 하는 통합재정수지 적자 규모에 대해 "내년 제주도의 통합재정수지는 2828억 원 규모로, 불과 2년 전보다 적자 폭이 2000억 원이나 늘어났다"며 "오영훈 도정 기간에만 채무가 1조5천억원 증가했다"고 강조했다.

또 통합재정수지와 관련해 "(오영훈 도정은) 당초 15% 이내로 관리하겠다던 채무 비율을 슬그머니 18%로 올리더니, 이제는 21%까지 상향하며 사실상 재정 통제권을 스스로 포기해 버렸다"면서 "이대로 가면 2030년에는 70만명에 가까운 도민 한 사람당 짊어져야 할 빚이 300만원을 넘어서게 된다"라고 비판했다.

송 전 의원은 특히 "정말 통탄할 일은 소중한 혈세가 쓰이는 '우선순위'"가 민생을 향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곳간이 비어 지방채까지 발행하는 처지인데도, 외유와 행사나 축제성 경비는 오히려 123억 원이나 늘려 561억 원이나 편성했다"면서 "당장 화물 물동량도 없는 칭다오 항로 보조금에 수십억 원을 쏟아붓고 잘 다니는 버스노선을 바꾸어 혼란만 부채질한 섬식 정류장이 과연 제정신으로 할 수 있는 행정이냐"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이어 "그 돈이면 수천억 원 규모의 서민 금융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지금 당장 벼랑 끝에 선 소상공인 분들을 살려낼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지지부진한 오영훈 도정의 핵심 공약과 관련해서도 그는 날 선 비판을 이어갔다.

송 전 의원은 "오늘을 살리지 못하는 도정이 UAM이니 우주산업이니 하는 '신기루'만 노래하는 것은 도민을 기만하는 일이나 다름없다"면서 "오늘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정책은 사기"라고 직격했다.

그는 점차 민낯을 드러내고 있는 오영훈 도정의 내부 모습에 대해서도 "안살림 역시 도민들을 더욱더 고개 숙이게 만든다"면서 "재정이 바닥나 도민들에게는 허리띠를 졸라매자고 하면서, 정작 도지사 주변과 공직 내부에서는 기강 해이와 비위 의혹들이 끊이지 않고 들려온다"라고 강조했다.

송 전 의원은 도정의 행정 추진 방식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지역구 국회의원과 협의 없이 추진된 중산간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해 "해당 의원이 방송에 나와 비판할 정도"라며 "중앙정부와 지역 국회의원 동의 없이 '나 홀로'식으로 추진한 기초자치단체 부활로 수년간 혈세와 시간을 낭비하며 도민을 혼란에 빠뜨렸다"고 질타했다.

그는 더 큰 문제는 "밖으로는 도민의 혈세를 탕진하면서, 안으로는 공정함과 청렴함이라는 공직의 기본 가치마저 흔들리고 있는 것"이라며 "껍데기뿐인 미래 성장이 아니라, 도민의 오늘을 살리는 '진짜 살림'이 간절하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영훈 도정에 강력히 촉구한다. 낭비되는 행사성 예산과 선심성 보조금을 즉각 회수해서 민생 살리기에 투입하고, 그리고 내부 관리 부실에 대해 도민 앞에 겸허히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송 전 의원은 "저 또한 제주의 새판 짜기, 즉 '살림과 희망'을 만들어내는 일에 제 모든 것을 바치겠다"면서 "도민을 살리는 정치, 이제 다시 시작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