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과 인구감소는 전북의 미래를 위협하는 대표적 구조적 과제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의 주요 경선주자 4명은 <프레시안>전북취재본부가 요청한 공통 설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저출산과 인구정책 문제에 대한 진단과 대응 방향을 밝혔다.
질문은 모두 4항목으로 각각 △저출산의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출산으로 인한 사회적인 문제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와 같은 저출산의 문제와 △지역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인구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인구감소를 막기 위해 우선 개선해야 할 지역의 생활 여건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등의 인구정책 관련 질문이었다.
각 질문에 대한 답변은 5~7개 항목으로 복수응답도 허용했다. 질문에 대해 후보들은 모두 일자리와 양육·교육 여건 문제를 핵심으로 지적했으나, 해결 우선순위나 정책 방향에서는 미묘한 차이를 보였다.
특히 김관영 지사는 복합적 원인을, 안호영 의원과 이원택 의원은 생활비 부담과 지역 여건을, 정헌율 시장은 산업 경쟁력 유지와 인프라 보강을 강조했다. 출마예상자이 보내온 답변을 가나다 순으로 정리했다.
김관영 “복합 요인에 맞춘 종합 대응”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저출산의 원인으로 직장 불안정, 일·가정 양립 여건 미흡, 자녀 양육비 부담 등을 꼽았다.
이는 사회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반영한 진단으로, 정부 정책뿐 아니라 지역 차원의 포괄적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그는 저출산의 사회적 파급 효과로 생산인구 감소에 따른 조세 부담 증가와 지역 경쟁력 약화를 언급하며 지방경제의 성장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출산·양육 지원 확대, 일자리 확충, 청년세대 지원 강화를 지역 핵심 인구정책 방향으로 제시했다.
또한 보건·의료, 보육·교육 환경 개선, 그리고 문화·생활 인프라 강화를 통해 정주 여건을 높이겠다는 입장이다.
김 지사의 답변은 “경제·복지·교육이 맞물린 복합정책”을 강조하는 현 도정의 방향성과 맞닿아 있다.
그는 도내 산업구조 개편과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을 병행해 지속 가능한 인구정책을 펴겠다는 구상이다.
안호영 “생활비 부담 완화가 핵심”
안호영 국회의원은 저출산의 원인으로 주거비 부담과 양육비 부담을 선택했다. 그는 청년층이 결혼과 출산을 꺼리는 근본 배경을 ‘생활비 불안’으로 규정했다.
저출산의 사회적 결과로는 세대 간 갈등 심화와 생산인구 감소에 따른 세금 증가를 꼽으면서, 인구구조 변화가 사회적 연대 기반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출산·양육 지원, 일자리 확대, 청년세대 지원을 전북의 핵심 인구정책으로 제시했다. 생활비 경감과 고용 안정, 복지 인프라 확충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지역 인구감소 대응책으로는 일자리 창출과 보육·교육 여건 개선을 우선 과제로 제시했으며, “지방소멸을 막으려면 청년의 선택이 가능한 환경을 먼저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의 시각은 실질적 가계 부담 완화 중심으로, 복지 확대보다 ‘삶의 체감 개선’을 중시하는 점이 특징이다.
이원택 “청년에 집중, 지역 경쟁력 회복”
이원택 국회의원은 저출산의 원인으로 일자리 부족과 양육비 부담을 꼽았다.
그는 “지역의 열악한 경제 구조가 청년층 이탈로 직결되고 있다”며 청년세대의 지역 안착을 위한 실질 정책이 핵심이라고 밝혔다.
저출산의 사회적 문제로는 세금 부담 증가와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지역경쟁력 약화를 지적해 전북의 산업 기반 회복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출산·양육 지원, 일자리 확대, 청년세대 강화를 주요 인구정책으로 제시하며, 청년 일자리 창출과 가족형 복지정책의 결합을 해법으로 제안했다.
특히 문화·편의시설 확충과 교육·보육 환경 개선을 현실적 대응책으로 꼽았다. 지역에 머물고 싶은 주거·문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전제라는 설명이다.
이 의원은 중앙 정치 경험과 국회 농해수위 활동을 바탕으로, 지역 산업 재편과 농촌 청년창업 지원 정책을 연계하는 인구정책을 예고하고 있다.
정헌율 “기초생활 여건부터 재정비”
정헌율 익산시장은 저출산의 원인으로 직장 불안정과 주거비 부담을 지적했다. 그는 “청년이 일자리를 찾고 집을 마련하기 어려운 현실이 가장 큰 문제”라며 현실적 대응을 중시했다.
사회적 파급효과로는 산업경쟁력 약화를 지목하며, 인구 감소가 지역경제의 순환을 가로막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인구정책에 대해서는 출산·양육 지원과 일자리 지원 강화를 중심축으로 제시했고, 생활여건 개선 과제로 일자리 창출, 보건·의료 복지, 문화시설 확충을 뽑았다.
그의 접근은 기초적인 생활 인프라 회복을 통한 ‘전북형 정주도시 모델’이다. 기존의 사회복지 행정을 근간으로, 가족친화도시 조성과 의료·문화 인프라 균형발전을 병행하겠다는 방향을 암시한다.
행정 경험이 풍부한 지방자치 단체장으로서 정 시장은 “지자체가 먼저 생활 기반을 바꾸지 않으면 인구정책은 공허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전북은 전국에서 가장 빠르게 인구가 줄고 있는 지역 중 하나다. 그러나 이번 설문에서 나타난 공통점은 분명하다. 일자리 창출, 청년층 지원, 양육·교육 환경 개선이 핵심 해법으로 제시됐다.
결국 인구정책은 복지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터를 만드는 정치’임을 후보들은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런 점에서 내년 지방선거는 전북의 지방소멸 위기를 넘어, 새로운 인구 활력전략을 어떻게 펼쳐질지를 가늠하는 출발점이 될 전망이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