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산 금광은 노다지라는 말이 유래될 정도로 조선인들이 개발한 동양 굴지의 금광이었습니다. 그런데 1896년 아관파천 당시 고종은 특별 왕명으로 평안북도 운산 일대 금광 채굴권을 미국인 모스(J.R. Morse)에게 단돈 1만 2,500달러를 받고 팔아 넘깁니다. 중간 거간꾼이던 광혜원(廣惠院) 왕실 의사이자 미국 공사 알렌이 챙긴 금액만 해도 3만 달러였습니다. 미국 광산회사는 운산 금광 일대의 수백만년 된 전나무까지 싹쓸이 벌채를 통해 거액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일제는 1939년 미국으로부터 운산 금광을 강제로 빼앗아 버립니다. 당시 미국인 감독관은 일제에 금광 채굴권을 넘기기까지 40여년간 자그마치 1,500만 달러의 순익을 벌어 들였다고 기록에 남겼습니다. 운산 금광에서 시작된 조선 말기 우매한 국왕의 나라 재산 팔아먹기는 일일이 역사 기록을 들춰 보는 것조차 힘이 듭니다. 끓어오르는 울분으로 기록 자체를 집어던지고 말 게 됩니다.
고종과 민씨 왕비 이름만 나와도 대부분의 국민들은 손바닥에 왕(王)자를 쓰고 나와 실제로 왕과 여왕이 된 윤석열-김건희 내란 부부를 떠올릴 것입니다. 마적떼 여두목 김건희-윤석열 부부의 각종 매관매직과 나라 재산 팔아먹기 실태는 갈수록 눈덩이처럼 부풀어 오르고 있습니다. 파고 또 파도 끝이 없습니다.
공유태양광-공유풍력은 이재명 표 재생에너지 전국민 기본소득을 지금 당장 가능하게 만듭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정의 첫 번째와 두 번째 과제로 AI 대전환과 재생에너지 대전환을 내걸었습니다. 시대변화를 정확히 읽고 국가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확실하게 파악,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 대부분의 국민들은 이 대통령을 유능한 행정가라고 인정하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의 재생에너지 대전환 정책은 성공해야만 하고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명예를 드높이고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초지능의 등장, 기후지옥과 극단의 불평등이라는 복합위기 시대에 AI 대전환과 재생에너지 대전환이 성공해야만 그나마 주권자 국민들이 생존의 구명보트를 만들어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의 연근해 바다, 철도, 도로, 제방 등 국공유지는 결코 대통령과 지자체장들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신안과 영광 앞바다는 신안과 영광 주민들만의 것도 아닙니다. 재생에너지 주권자인 전체 국민(주민)들의 것입니다. 국민들은 제왕 대통령이 특별 행정명령을 내리거나 자치단체장들이 양해각서(MOU)를 맺어 서남해안 연근해 국공유지를 국내외 투기자본에게 넘겨주라고 위임한 적이 결단코 없습니다.
재생에너지 대전환은 이재명 표 재생에너지 전국민 기본소득 세상으로의 대전환이 되어야 하고, 될 수 있습니다.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가 국민을 모시고 섬기면 지금 당장 단순명쾌하게 실행 가능합니다.
지금 한창 전국 226개 시군구에서 가칭 <해바람물 재생에너지 전국민 기본소득 협동조합 추진위(이하 해바람물 기본소득조합 추진위)> 조직이 준비되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 20여년 동안 풀뿌리 지역에서 시민발전 운동을 해 온 도시 지역의 120여개 시민발전협동조합, 농촌지역 157개 시군별 전국 햇빛나눔 영농형태양광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준)의 조직활동가들, 기후에너지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 기후비상행동의 지역 활동가들이 중심입니다. 2026년 벽두부터 곧바로 해바람물 기본소득 조합 추진위가 시작할 전국민 캠페인의 주 골자는 간명합니다. 세 살 아이도 들으면 손뼉을 치고 환호할 내용입니다.
① 대한민국의 연근해 바다와 철도, 도로, 제방 등은 대한민국 전국민의 공유재산입니다.
② 국공유지에 설치하는 햇빛발전-바람발전의 전력을 AI 대전환으로 급속하게 일자리를 없애고 있는 삼성, 엘지, 에스케이, 포스코 등 RE100 수출 대기업-중소기업들에게 판매한 수익은 해해람물 재생에너지 전국민 기본소득의 재원이 되어야 합니다.
③ 출자를 아예 못하거나 소액밖에 못하는 저소득층은 함께살고 함께나누는 공동체 정신을 바탕으로 전력판매 수익 중에서 일정액을 <해바람물 기본소득 기금>으로 조성해 전국민 기본소득 배당이 가능하게끔 합니다.
해바람물 기본소득 조합이 AI 대기업과 RE10 수출 기업들로부터 재생에너지 전국민 기본소득 재원을 마련하는 일이야말로 정의로운 전환입니다. 또한 기업과 협동조합, 전국민이 더불어 함께 상생하고 공생하는 경제민주화의 실현이기도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혼자만 국민주권 정부의 머슴이다?
생중계되는 연말 부처별 업무보고가 넷플릭스보다 재미있다고 할 정도로 화제를 불러 일으켰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스스로 밝히고 있듯이 대통령 한 사람이 곧 등장할 AI 에이전트 스마트폰처럼 모든 국정 현안에 정통한 전문가가 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20년 동안 햇빛발전을 비롯한 재생에너지 전도사를 스스로 자처해 온 저같은 사람이 보기에도 대통령에게 장관들과 행정 관료들이 잘못된 보고나 엉뚱한 답변을 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특히 재생에너지 행정 분야가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시각은 분명합니다. 행정부의 모든 정책과 사업을 밑바닥 국민의 시각에서 바라봅니다. 중산층에서부터 AI에게 급속히 일자리를 잃고, 갈수록 살기 힘들어지는 소상공인들과 비정규직 노동자들, 농민들까지, 강남 귀족들을 포함해 서울의 특별한 시민들부터 사멸해가는 저 변방의 깡촌 시골 노인들까지, 심지어는 대재벌 총수까지 모든 계층의 국민 언어로 행정부 관료들의 사업 성과 보고에 대해 질문합니다.
문제는 여전히 행정 관료들의 언어와 시각은 국민의 위치로 내려오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풀뿌리 국민 시각과 세계관으로 내려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 사업의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 각종 숫자의 의미도 그것이 민생 현장의 지역 주민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보고하는 관료들은 거의 없습니다.
이는 당연한 일입니다. 1948년 대한민국 재건 이래 80여년 동안 대한민국의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 전체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 헌법 제7조의 국민주의 행정 관료들이 아니었습니다. 국민 위에 군림하는 국가주의 행정 관료들이었습니다.
물론 군사독재 시대의 행정 관료들에 비하면 민간 정부가 들어서면서 국민에게 봉사하는 공무원으로 엄청나게 변신해 온 것은 사실입니다. 일선 소방 공무원들이나 경찰 공무원들, 민원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은 특히 그렇습니다. 그러나 재생에너지 분야 공무원들과 한전 등 공공기관 직원들은 여전히 구체제의 시각과 세계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2025년 10월 16일 제2차 규제개혁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영농형태양광을 설치한 농민이 영농을 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농식품부 장관에게 물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뜬금없는 질문이었습니다.
영농형태양광 발전사업자인 그 농민과 20년 전력구매 계약을 취소해버리면 된다고 농민의 입장에 서서 농민의 언어로 답하면 되는 질문이었습니다. 전력 판매를 못하게 되면 대부분 대출금으로 발전소를 지은 농민은 빚더미를 떠안고 그 즉시 망하고 맙니다. 앞으로 시행될 영농형태양광 법과 제도는 아예 이런 문제는 거의 발생할 수조차 없게 설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농식품부 장관은 여전히 행정 관료의 위치에서 행정 관료의 언어로 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명쾌한 대답이 나오지 않았다고 생각한 이 대통령은 밤에 연구해 본 것이라고 말하면서 과장금 부과를 검토해보라고 지시합니다.
저는 속으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REC(재생에너지 인증서) 제도를 잘 모르는 이 대통령으로 하여금 거의 발생하지도 않을 사태를 엉뚱하게 거론해 밤에 연구까지 하게 만든 사람이 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누구일까, 영농형 태양광 관련 민주당 유력 정치인과 대통령실 농업 비서관, 농업 분야 각종 위원장 등의 이름을 떠올리면서 내심 이거 큰일이구나 싶었습니다.
영농형태양광에 대해 정확하게 잘 알지도 못하는 어떤 인사가 선무당이 사람잡듯 영농형태양광의 부작용에 대해서 음해에 가까운 문제를 제기했던 것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으로 하여금 재생에너지의 특정 법과 제도, 정책에 대해 잘못된 판단을 하게끔 심각한 결과를 낳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는 다음 글에서 다시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재생에너지 대전환, 국가가 아니라 에너지 주권자인 국민들이 이끌어 왔습니다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는 2005년 대체에너지법이 신재생에너지법으로 전면 개정되면서부터 비로소 시작되었습니다. 독일 연방정부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의 정부 보조금 지원 정책인 FIT(Feed In Tariff 발전차액지원제도)를 시행한 것이 2000년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법과 제도 시행 시기는 독일에 비해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한국의 재생에너지 비율은 OECD 꼴찌입니다.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법의 전면 개정을 주도한 것은 국가가 아니라 환경운동연합 부설 에너지대안센터 등의 기후에너지 단체들이었습니다. 이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2005년 6월 10일 한국 최초의 민간 햇빛발전 회사인 유한회사 시민발전이 창립되었습니다. 이후 시민발전 운동은 2007년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면서 재생에너지 예산 대부분을 4대강 사업으로 빼돌리는 재생에너지 암흑기 속에서도 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을 중심으로 20여년 동안 꾸준히 이어져 왔습니다.
다.
이재명 정부는 진심으로 주권자를 모시고 섬겨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조희대-지귀연 내란 사법부를 비롯해 행정부, 입법부 등 곳곳에 뿌리내린 내란 세력 진압도 국민발의-국민소환제 제7공화국 개헌을 주권자와 함께 확실하게 추진해나가야 확실하게 성공할 수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정책 또한 에너지 주권자인 국민을 모시고 섬겨야 대성공할 수 있습니다. 6공 구체제의 낡은 세계관에 갇혀 있는 엘리트 행정부 관료들과 여의도 정치인들에 의존해서는 결코 '국민을 크게 통합하는' 위대한 머슴 대통령이 될 수 없습니다.
신안 앞바다 팔아먹기의 시작, 문재인의 세계 최대 해상풍력단지 투자협약식(!?)
2021년 2월 5일, 문재인 대통령은 세계 최대 규모의 8.2GW 해상풍력단지를 전남 신안군 앞바다에 건설하겠다고 발표합니다. 임자2대교 위에서 연출한 48조 투자협약식장에는 '바람이 분다'라고 적힌 거대한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명백히 전국민의 공유재산인 신안 앞바다를 투자라는 미명 아래 국내외 특정 투기자본에게 팔아먹은 나라 팔아먹기 행위입니다. 제7공화국 국민발의 개헌 후에는 국민으로 구성된 국정조사단에서 반드시 파헤쳐야 할 사건 가운데 하나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투자와 투기는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국공유지를 활용하는 사업이 전국민을 위한 것이고, 전국민에게 이익이 돌아가고, SPC(특수목적법인)를 비롯한 사업의 모든 내용이 투명하게 공개되는 것이 투자입니다. IMF 사태 당시 헐값으로 외환은행을 인수해 천문학의 시세차익을 챙기고 '먹튀'한 게 투기입니다. 이를 주도한 사람은 당시 무소불위의 금융 권력을 휘두르던 금융계 황제 이헌재입니다.
론스타 사모펀드에 투자한 검은머리 한국인들은 수십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헌재를 비롯한 대한민국 재벌들과 정관계, 언론계 귀족들이라는 소문만 파다할 뿐입니다. 이헌재는 이른바 '이헌재 사단'을 동원해 은행권이 공동출자해 만든 민간 부실채권 정리 회사 연합자산관리(UAMCO)를 출범시킵니다. 그는 여기서도 배후 실세로 어마어마한 떼돈을 챙겼다는 것이 여의도 금융가에 전설처럼 전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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