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김건희 전 코바나컨텐츠 대표의 각종 의혹에 대한 180일 간의 수사를 마쳤다. 특검은 수사를 통해 '김 전 대표가 대통령 배우자 신분을 이용해 금품을 받고, 인사·공천에 개입하며 공적 시스템을 망가뜨린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건희 특검은 29일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7월 2일 닻을 올린 특검은 총 255명 규모 팀을 꾸리고 전날까지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등 주가조작 △샤넬 가방·그라프 목걸이 등 금품 수수 △정치브로커 명태균 관련 정치자금 부정수수 △건진법사를 고리로 한 통일교 정교유착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양평 공흥지구 특혜 등 김 전 대표가 연루된 여러 의혹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특검은 김 전 대표를 포함 이일준 삼부토건 회장, 이종호 전 블랙퍼린베스트 대표, 한학자 통일교 총재 등 20명을 구속기소했고, 윤석열 전 대통령, 오세훈 서울시장, 명태균 씨 등 46명을 불구속기소했다.
특검은 각종 주가조작 사건을 종결한 것을 성과로 꼽았다. 그러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김건희의 목소리가 담긴 녹취파일 등 객관적 증거를 새롭게 확보해 실체를 규명"했다고,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신속한 강제수사를 통해 사안의 전모를 규명했다"고 밝혔다.
각종 부정수수 의혹에 대한 수사도 진행됐다. 통일교가 준 샤넬 가방, 그라프 목걸이,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이 준 금거북이 등 김 전 대표가 받은 금품의 총 가액은 3억 7725만 원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특검은 "영부인이 대통령의 권력을 등에 업고 부정부패의 전형인 매관매직을 일삼으며 국가 시스템을 무너뜨리고도 대통령 비호 아래 처벌 받지 않았으나 철저한 수사로 그 실체를 밝혔다"고 평했다.
명태균 정치자금 부정수수 의혹에 대해서는 "윤석열, 김건희가 명태균으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사실, 서울시장 오세훈이 명태균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지인인 사업가에게 비용을 대납하게 한 사실을 규명했다"고 했다.
통일교와 윤석열 정부 간 유착 의혹도 특검의 수사대상이었다. 특검은 "통일교가 유착관계를 이용해 윤석열 정부에 각종 청탁을 하고 국가의 인적·물적 자원이 동원돼 청탁 대부분이 실현"됐다며 "철저한 수사와 공소 유지를 통해 전성배로부터 금품 전달을 인정하는 진술을 확보하고, 김건희에게 전달된 금품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김건희 일가가 땅을 소유한 양평 지역에서 발생한 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도 이뤄졌다.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에 대해 특검은 "1조 7000억 원 규모의 대형 국책사업이자 국가의 근간인 도로망 건설계획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노선 변경 지시에 의해 합리적 이유 없이 변경됐음을 규명했다"고 했다.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에 대해 특검은 "김건희 일가가 지역 사회의 폐쇄성을 이용해 지역신문 기자 출신 로비스트에게 수억 원을 주면서 약 5년 동안 군수, 공무원에게 로비하게 하거나 직접 청탁해 이들과 서로 결탁함으로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사유화하면서 다른 반사적 이익도 함께 취득한 지역 권력형 카르텔 범죄라는 사실을 밝혀냈다"고 했다.
특검은 향후 공소유지 체제로 인력을 재편하고, 수사가 완료되지 않은 사건은 특검법 관련 조항에 따라 국가수사본부에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대통령실 관저 공사 부당개입 의혹 관련 윤 전 대통령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관계자 수사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관련 국토교통부 공무원 금품 수수 수사 등이다.
특검은 "김건희는 대통령 배우자의 신분을 이용해 고가 금품을 쉽게 수수하고, 현대판 매관매직이라 부를 수 있을 정도로 각종 인사와 공천에 폭넓게 개입했으며, 그로 인해 대한민국의 공적 시스템이 크게 무너졌음을 확인했다"고 수사결과를 요약했다. 그러면서 "철저한 공소유지를 통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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