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미래경쟁력 확보를 위해 추진 중인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토지 보상 개시 이후 가속화 되고 있다.
29일 <프레시안> 취재를 종합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19일 삼성전자와 국가산단 내 반도체용 산업시설용지에 대한 분양 계약을 체결한 뒤 22일부터 국가산단 부지 내 토지 소유자를 대상으로 토지 및 지장물(건물, 공작물, 수목, 영업권 등)에 대한 보상 절차에 착수했다.
LH와 삼성전자의 부지 매입 계약은 글로벌 AI 반도체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삼성전자의 차세대 생산 거점 확보를 지원하는 핵심 절차다.
국가산단 사업시행자인 LH는 원활하고 신속한 사업 진행을 위해 지난 2023년 3월 국가산단 계획이 발표된 이후 지속적으로 정부 및 용인특례시와 협력해 왔다.
본격적인 토지 보상 절차가 진행됨에 따라 내년 하반기 착공 계획은 차질없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실제 토지 보상 절차가 시작된 지 5일 만인 지난 26일까지 전체 토지 소유자의 14.4%가 국가산단 부지 내 토지 보상 계약을 완료하는 등 초기 보상 절차가 순조롭게 이뤄지고 있는 모습이다.
LH는 현재 진행 중인 1차 토지 보상 이후 지장물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관련 보상을 순차적으로 실시해 국가산단 조성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또 조만간 산업단지 조성 공사에 대한 발주를 진행, 내년 하반기 산업단지 조성 공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LH 관계자는 "AI 시대를 맞아 폭증하는 반도체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가산단 내 생산 라인의 적기 가동이 필수로, LH는 원만한 보상 협의를 통한 신속한 부지 조성 완료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토지 보상 과정에서 주민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인터넷 예약 시스템을 운영 중이며, 온라인 사용이 불편한 주민들을 위해 현장 사무소 방문 즉시 계약이 가능한 대면 접수 창구 운영도 병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은 이동읍·남사읍 일원 777만 3656㎡ 부지(약 235만 평 규모)에 삼성전자가 총 6기의 시스템반도체 생산설비(Fab)를 건설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해당 산단에는 80여 개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설계 기업과 연구기관도 입주할 예정이다.
용인 국가산단은 기존 기흥·화성·평택사업장 및 협력업체들과의 접근성이 뛰어나고, 수도권의 우수한 인력 확보에 유리해 미래 반도체 사업의 최적지로 평가받고 있다.
앞서 용인특례시는 국가산단의 성공적인 조성을 목표로 토지와 주택 및 공장이 수용될 지역 주민과 기업에 대한 현실적인 보상을 위한 ‘저금리 정책자금 지원’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등을 기획재정부에 요청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펼쳐왔다.
이는 국가산단 조성으로 인해 토지가 수용되는 농민들이 지가 상승의 여파로 주변 지역에 대체 농지를 구할 수 없어 농사를 포기하거나 먼 곳으로 이주해야 하는 문제를 비롯해 기존에 책정된 손실보상금만으로는 이주단지 분양대금과 건축비용 및 양도소득세 등을 감당하기 어려운 기업들의 현실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그 결과, ‘조세특례제한법’과 ‘소득세법 시행령’의 개정을 이끌어 내며 공익사업으로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에 대해 양도소득세 감면율 상향 및 과세기간 적용 감면 한도 확대 등의 성과를 거두며 신속한 국가산단 조성의 기틀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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