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지원 사업비 반납 위기를 자초한 경북 울릉군이 이월 처리를 위해 사업공고 변경을 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다.
29일 <프레시안> 취재에 따르면 군이 추진 중인 ‘수요응답형 교통체계(DRT)사업’ 관련, 총 사업비 5억 1500만 원의 국비 예산이 고스란히 반납 위기에 놓인 상황에서 행정당국의 안일한 대처로 인해 특혜 의혹과 함께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다.
앞서 울릉군은 지난 18일, ‘수요응답형 버스 운송사업자 모집공고’를 게재했다. 하지만 이튿날돌연, ‘지원범위 내용과 공고 기간을 변경’ 해 재공고했다.
문제는 당초 공고에는 ‘울릉군은 11인승 승합차 2대를 구입해 사업자 선정 후, 이를 위탁 운영할 방침’이었으나 ‘신청 대상자는 총 운행차량 대수(2대) 중 11인승 소형버스 1대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이라는 내용으로 변경돼 재공고 됐고, 기간도 31일에서 29일로 단축됐다.
아울러, 소관부서인 울릉군 경제교통실에서는 군수와 부군수 등 결재 권자에게 어떠한 보고 체계를 거치지 않고 사업 공고 변경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깜깜이 행정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됐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지역민들은 ‘특정 개인 또는 업계의 특혜성 사업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익명을 요구한 지역의 한 원로는 “주민과 관광객의 편의성을 위해 시행되는 정부장려 사업이 특정 개인 또는 특정 업계에 편중되는 일은 결단코 없어야 할 것이다”며 “국비 반납위기에 처한 행정당국이 예산 이월에 혈안이 된 건 아닐지 의심되는 대목이다”고 짚었다.
지역 청년들로 구성된 울릉독도포럼 관계자는 “올 해 말 국비 반납을 목전에 두고 공고문이 원안과 달리 변경된 사실에 대해 행정의 신뢰성과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초 공고 후 별도의 사전 설명이나 공지 없이 사업비 구조와 신청대상자에 대한 범위가 깜깜이로 변경되면서 참여를 희망하던 민간 사업자들의 참여를 제한하려는 목적으로 밖에 볼 수 없음에 명백한 특혜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울릉군 경제교통실 관계자는 “사업비 반납보다 이월에만 몰두를 하다 보니 이 같은 상황이 발생됐다”며 “특정 차량소유자 또는 업체를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니다”고 일축했다.
한편, DRT 사업은 교통오지의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 복지와 직결되는 국가장려 핵심 정책인 만큼 울릉군이 국비 반납 가능성이 거론되는 시점에서 공고 내용을 변경한 데 대해 ‘단순 행정 차원의 정정인지, 정책 방향의 변화인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내 놓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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