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尹 관저 이전' 재심의 시사

김호철 "잃어버린 국민 신뢰 회복"…자료제출 공방에 한때 청문회 파행

이재명 대통령이 첫 감사원 수장으로 지명한 김호철 후보자는 29일 윤석열 정부에서 각종 '정권 맞춤형 감사' 논란으로 신뢰도가 떨어진 감사원 조직 회복에 적극적인 의지를 드러냈다. 김 후보자는 "감사원의 직무상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는 데 온 힘을 다하겠다"며 "솔선수범해 외부의 부당한 간섭과 압력을 막아 내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여러 논란들로 인해 감사원의 독립성과 중립성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이라며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감사위원(전 사무총장) 체제에서 발생한 감사원의 정치적 목적 '표적 감사' 논란을 언급했다.

김 후보자는 "제가 감사원장에 임명된다면 외적으로는 잃어버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활력 있는 공직사회를 구현하며, 내적으로는 감사원 직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겠다"고 말했다. 또한 "감사원의 자정 기능을 강화하겠다"며 "감사원 직원의 일탈에 대한 통제가 미흡하다는 비판을 겸허히 수용해서 내부 직원을 감찰하는 부서를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공언했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윤석열 정부 시절 감사원의 행태를 재조명하며 김 후보자에게 '조직 쇄신책 마련'을 주로 요구했다. 민주당 김기표 의원은 "유병호 체제에 부역해 승진하고, 핵심 보직 배치를 받은 이른바 '타이거 인사' 전반에 대해 전수 점검을 반드시 해야 한다"며 "부당한 인사 혜택이 확인되면 승진 취소, 보직 해임, 징계, 수사 의뢰 등 엄정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감사원 공무원 행동 윤리강령에 따르면 '파벌의 엄중한 금지' 조항이 있다. 감사원 내 파벌이 있다면 절대 허용돼서는 안 된다"며 "있으면 정리할 것이고, 생성되지 않도록 충분히 살피겠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논란을 언급한 백승아 의원은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서 확인한 내용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대통령실 이전 비용은 832억 1600만 원에 달한다"며 "불투명한 부지 선정 과정, 무리한 예산 전용, 각종 은폐 비용 발생, 국민 세금 낭비, 계약 및 공사 과정에서의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를 국민은 알아야 되지 않겠나"라고 김 후보자에게 물었다.

김 후보자는 "행정의 투명성 차원에서 국민께서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백 의원이 "대통령 관저 이전 감사의 경우 (전임) 사무총장의 부적절한 지시로 감사 자체가 부실하게 진행됐다"며 "감사원법에 따라 직권 재심의도 필요하다고 본다"고 제시하자, 김 후보자는 "감사 결과의 오류와 잘못이 있을 경우 감사위원회 의결을 통해 직권 재심의가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감사원장으로 (임명) 된다면 필요성이 있는지 살피겠다"고 말했다.

반면 야당은 김 후보자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출신이라는 점에 집중해 공세를 폈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민변은 공직 진출을 위한 변호사 모임으로 이미 변질됐다"며 "모든 국가기관에 파벌이 형성될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민변이 의심받는 분명한 정치적 편향성이 있다"며 "이미 감사원에 대한 정파적인 외압이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김 후보자는 SK하이닉스의 산업보건검증위원회 자문위원으로 2014년부터 1년 동안 활동했고, 1년 동안 (자문료로) 2400만 원을 받은 것 같다"며 "4회에 걸쳐 600만 원씩, 상당히 많이 받은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또 "후보자는 SK하이닉스 주식도 보유한 걸로 확인된다"며 "이해충돌 우려가 있기 때문에 SK하이닉스 주식을 언제, 몇 주를 어떻게 취득했는지 상당히 중요하다. 관련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 후보자는 '최근 10년간 SK하이닉스 주식을 사거나 팔거나 취득한 경우가 있나'라는 야당의 질의에 "개인적으로 매매를 하지는 않았다"고 일축했다.

한편 이날 김 후보자의 자료 미제출 건을 두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져 청문회는 한때 파행하기도 했다. 야당 간사인 배준영 의원은 "전날 오후 7시 기준, 768건의 자료 요구 중 393건이 제출되었고, 나머지 375건은 개인정보 제공 미동의, 자료 부존재 등을 이유로 제출되지 않거나 부분 제출됐다"며 "후보자와 감사원의 사실상 청문회 보이콧"이라고 반발했다.

이에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통상적인 검증 범위를 벗어나 "사생활 침해" 수준에 해당하는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여당 간사인 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최근 20년간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에 대한 약품 조제 기록, 입원 및 치료비 내역, 후보자가 재직하지도 않은 청와대 재직 부서 현황 등 자료를 (야당이) 요구한다"며 "합리적인 검증을 넘어선 정치적인 흠집 내기 시도를 중단하라"고 맞섰다.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