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헌 의원, 국정감사 NGO모니터단 '국리민복상' 2년 연속 수상

정책 중심 감사로 실질 성과…글로벌 빅테크·통신 소비자 보호 문제 집중 부각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서울 광진구갑)이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이 주관한 ‘2025년도 국정감사 국리민복상’(우수의원상)을 2년 연속 수상했다.

정책 중심의 질의로 실질적 성과를 이끌어냈다는 평가다.

이 의원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주요 현안을 면밀히 점검하며 구체적 대안을 제시했다.

해외 IoT 기기 보안인증 제도의 실효성, 우주항공·로봇·피지컬 AI 경쟁력 강화 투자 방향, 해저케이블 등 전략 인프라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술이전·사업화 부진, 소액결제 등 통신 소비자 보호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특히 구글·애플의 인앱결제 강제 문제를 다루며, 에픽게임즈 바카리 미들턴 부사장과의 질의응답 및 서울YMCA와의 공동 설문조사 결과를 근거로 글로벌 빅테크의 불공정 행태를 집중 추궁했다.

또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과징금 부과 등 신속한 행정 조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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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범죄 사태와 관련해서는 대포폰이 주요 범죄 수단으로 악용되고 최근 5년간 적발 건수가 10배 이상 늘었다며 통신 3사의 관리 책임 부재를 지적했다.

방미통위가 캄보디아 당국과 불법 광고 차단 MOU를 체결하고도 2016년 이후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점을 비판하며, 범죄 수단과 유통 경로를 함께 차단할 종합 대책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정헌 의원은 “사실을 기준으로 묻고, 현장을 근거로 따지며, 대안으로 마무리하겠다는 원칙을 지켜온 것이 커다란 보람”이라며 “언제나 믿고 힘이 되어주신 광진구민과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 이번 선정은 성과가 아니라 책임이다. 더 겸손하게, 더 절실하게 국회에서 제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