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클러스터' 이전 논의와 관련해 대통령은 '남부권 반도체 벨트' 설계를 얘기하는데 일부 집권 여당 의원들은 집단적으로 반발하면서 수십 년 간 형성된 수도권지역의 산업생태계가 정치적 논리로 망가져서는 안된다며 강력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일 신년사에서 "2026년을 '대한민국 대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겠다"며 첫 번째로 '수도권 중심 성장'에서 '지방주도 성장'으로 대전환 의사를 밝혔다.
구체적으로 이 대통령은 “에너지가 풍부한 남부의 반도체 벨트부터 인공지능 실증도시와 재생에너지 집적단지까지, 첨단산업 발전이 지역의 발전으로 연결되는 구조를 설계할 것”이라며 “기업들이 지역 균형 발전에도 기여해줬으면 좋겠다. 재생 에너지가 풍부한 남쪽 지방으로 눈을 돌려서 그 지역에서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관심을 가져 달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경기도 용인에 지역구를 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인위적으로 반도체클러스터를 이전하려는 일체의 시도에 단호히 반대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그러한 논의 자체에 대해 "용인시민과 경기도민, 대한민국 경제에 혼란과 우려를 야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도체클러스터 이전 논의가 전북 정치권을 중심으로 '새만금'으로의 이전이 구체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는 점을 겨냥해 "반도체 제조는 염분이 많은 해안지역을 피해야 한다"고도 반박한다.
그러면서 "경기 남부와 충청 북부로 이어지는 반도체 벨트는 수십 년간 자연 형성된 소부장 생태계와 우수한 엔지니어 인력 풀 위에 구축된 세계적 산업 생태계"라고 주장했다.
앞서 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용인에 입주하면 두 기업이 쓸 전기의 총량이 원전 15기 분량이어서 꼭 거기에 있어야 할지 고민"이라고 발언한 김성환 기후에너지장관을 향해서는 "용인반도체클러스터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는 명확한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하면서 "그렇지 않을 경우 지역 주민과 산업 종사자들 그리고 대한민국 경제를 위해 강력하게 행동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대통령은 "지방주도 성장"을 얘기하는 데 집권여당 의원들은 정 반대 논리를 펼치면서 국정 운영 방침에 협박(?)을 가하고 있는 모양새다.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배려와 양보심은 눈꼽 만큼도 찾아 볼 수 없다.
'국민주권정부'를 주창한 대통령은 "수도권 1극 체제에서 '5극 3특 체제'로의 대전환"을 얘기하면서 "(이는) 지방에 대한 시혜나 배려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이끌 필수 전략"이라고 말하고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더 두텁게, 더 과감하게 지원하겠다"고 하는데 수도권의 집권여당 국회의원들은 지방을 위해 '한 치의 양보도 배려'도 않겠다면서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침에 정면으로 반기를 든 셈이다.
이와 반대로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김성환 기후에너지부 장관이 지난달 26일 언론을 통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해 "이제는 전기를 끌어오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전기가 많은 곳으로 가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해 "김 장관의 발언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또 "이는 ‘에너지 지산지소(地産地消)’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새만금 이전’이 단순한 지역 요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생존을 위한 유일한 해법임이 정부 주무 장관의 입을 통해 확인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안 의원은 오히려 "지금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둘러싼 논란은 윤석열 정부의 '전력 대책 없는 졸속 정책'이 자초한 것"이라면서 "전력망 붕괴라는 국가적 재난 앞에서도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는 태도는 전력이 즉시 필요한 반도체 산업의 발목을 잡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