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지금의 한국이 베네수엘라와 유사하다면서 오는 6월 열릴 지방선거가 베네수엘라처럼 되지 않을 수 있는 마지막 방파제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제법 위반 소지가 큰 미국의 군사 공격에 대해서는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았다.
4일 나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페이스북' 본인 계정에서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습, 마두로 체포 소식은 대한민국이 가야 할 길과 가지 말아야 할 길을 보여주는 이정표"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민주주의 시스템을 파괴한 부패 독재는 반드시 무너진다. 한때 남미의 부국 베네수엘라는 왜 몰락했나"라며 "의회를 장악하고, 사법부를 시녀화하고, 언론에 재갈을 물린 '제도적 독재'가 그 시작이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 의원은 "지금 대한민국의 모습은 어떤가. 베네수엘라가 걸었던 길을 빼닮았다. 검찰해체, 대법관 증원 사법장악, 정치보복, 국제사회까지 우려하는 입틀막법, 권력에 불리한 판결과 발언을 봉쇄하고, 야권을 말살하려는 노골적 만행들이 이어지고 있다. 베네수엘라 독재정권과 꼭 닮았다"라며 이재명 정부와 마두로 정권이 유사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나 의원은 "국제 질서 변화를 주시하며, 섣부른 반자유 친중편향 외교가 가져올 위험을 직시해야 한다"며 "베네수엘라 독재정권은 미국과 각을 세우고 중국의 품에 안겼다. 중국은 '석유 담보 차관' 방식으로 약 600억 달러, 우리 돈 80조 원이 넘는 자금을 베네수엘라에 쏟아부었지만, 정권 붕괴로 회수 가능성은 불투명해졌다. 중국 정유시설 가동에 필요한 베네수엘라산 중질유 공급망마저 흔들리고 있어, 에너지 안보와 재정이 동시에 타격을 입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국제 금융시장은 즉각 반응하고 있다. 미국의 제재 집행을 목격한 뒤, 제재 대상국·반미·친독재 노선을 걷는 국가들에 대한 리스크 프리미엄이 높아지고, 자본은 안전 자산과 기축통화인 달러로 쏠리고 있다"며 "이 말은 곧, 섣부른 친중 줄서기가 더 이상 감성의 문제가 아니라 곧바로 국가의 손익계산으로 이어진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미국과 충돌하는 정권, 중국에 과도하게 기대는 체제에 베팅하면, 그 정권이 흔들릴 때 함께 추락할 수 있는 도미노 리스크"라며 "한국이 한미동맹과 자유민주 진영에서 모호한 태도를 보이며 중국 눈치 외교에 머문다면, 우리는 투자·공급망·기술 협력에서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금융·외교·안보 전 분야에서 신뢰하기 어려운 파트너로 분류될 위험에 직면할 수 있고, 이것은 곧 국가경제 타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오는 6월 지방선거는 대한민국의 생존을 위한 '마지막 방파제'다"라며 "국제질서 재편기, 경제 안보 위기속,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길로 갈 것인가, 아니면 독재와 부패, 고립의 베네수엘라행 급행열차를 탈 것인가냐의 갈림길이다. 베네수엘라의 비극은 총성으로 시작되지 않았다. 법을 바꾸고, 제도와 선거를 왜곡하며 조용히 찾아왔다. 지금 멈추지 않으면 다음은 없다"라고 덧붙였다.
나 의원은 미국이 베네수엘라에 군대를 투입해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한 것이 유엔 헌장 제2조 4항을 위반한 행위라는 점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해당 조항은 "모든 회원국은 그 국제관계에 있어서 다른 국가의 영토보전이나 정치적 독립에 대하여 또는 국제연합의 목적과 양립하지 아니하는 어떠한 기타 방식으로도 무력의 위협이나 무력행사를 삼간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 이번 미국의 행동은 국제법상 각 국가의 주권이 평등하다는 원칙에도 위배되는 행위다. 이에 따르면 특정 국가는 다른 국가의 내부 문제에 간섭하면 안되는데, 다른 국가의 지도자를 무력을 통해 강제로 축출하는 것은 해당 국가의 주권과 자결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안토니오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대변인 성명을 통해 국제법이 존중되지 않는 현 상황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또 아날레나 베어보크 유엔 총회 의장도 "모두를 위한 평화롭고 안전하며 정의로운 세상은 힘이 곧 정의가 아닌 법치가 우선시될 때에만 가능하다"라며 국제법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마두로 대통령의 체포를 환영하는 서방의 여러 국가들에서도 국제법 준수가 강조되기도 했다. 주요 국가 지도자들 중 비교적 늦게 입장을 발표한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도 "일본은 전통적으로 자유와 민주주의와 같은 근본 가치를 존중해 왔다. 또한 국제 사회에서 국제법 원칙 존중을 일관되게 강조해 왔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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