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알 권리는 실시간”... 민주당 대구시당, 기초의회 혁신 '3대 요구안' 발표

국민권익위 '의사 공개 활성화' 권고 근거... 사후 VOD 중심 운영 방식 비판

더불어민주당 대구광역시당 지방의원협의회가 대구 지역 9개 기초의회의 폐쇄적인 운영 방식을 비판하며,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생중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 대구 민주당 지방의원협의회, “대구 9개 구·군의회 ‘회의 실시간 생중계’ 전면 도입하라”ⓒ 민주당 대구시당

주민의 알 권리 보장과 지방정치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기존의 사후 녹화물(VOD) 중심 방식을 버리고 주민 중심의 의회로 거듭나야 한다는 취지다.

민주당 대구 지방의원협의회(회장 김보경)는 지난 5일 오후 1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 기초의회의 혁신을 위한 '3대 요구안'을 발표했다.

협의회는 이 자리에서 “주민이 지역의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을 상황이 다 종료된 뒤에야 알게 되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행정 편의적인 운영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이 제시한 핵심 근거는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전국 243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내린 '지방의회 의사 공개 활성화 방안' 권고다. 해당 권고안은 실시간 중계 확대와 회의 공개 시점 명확화, 온라인 접근성 강화를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럼에도 대구의 기초의회들은 여전히 실시간 중계보다는 사후 편집된 VOD를 제공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다.

협의회는 구체적으로 ▲전 회의 실시간 생중계 즉각 시행 ▲관련 조례 및 회의 규칙 명문화 ▲고령자·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시청 접근성 강화 시스템 구축을 3대 요구사항으로 내걸었다.

김보경 협의회장은 “실시간 생중계는 의회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극심한 정치 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라며 “타 지자체들이 이미 이를 표준으로 채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구만 뒤처질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이번 기자회견을 기점으로 각 구·군의회별 관련 조례 제·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실질적인 제도 마련을 위한 후속 조치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