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을 둘러싼 형사사건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전북지역 국회의원들이 검찰을 향해 “정치검찰이 자행한 조작기소를 즉각 취소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를 촉구하는 전북지역 국회의원 일동(안호영·윤준병·한병도)’ 명의로 발표된 이번 입장과 관련해, 민주당 정치검찰 조작기소대응특위 부위원장을 맡았던 이건태 의원은 8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안호영 의원과 기자회견을 열고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 필요성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에 도전하고 있는 이건태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치검찰은 없는 죄를 만들어 대통령에게 족쇄를 채우려 했다”며 “대통령 당선 이후 재판이 중지됐다고 해서 이 비정상적인 상황이 해소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재판 중지가 아니라 공소취소가 이뤄져야 사법 정의와 헌정질서가 바로 설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안호영 의원도 “대통령 취임 이후 관련 재판은 멈춰 섰지만, 조작기소라는 실체가 그대로 남아 있는 상황”이라며 “국가 원수가 조작된 기소를 안은 채 국정을 운영하는 것은 국가 운영 전반에 불필요한 부담을 주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이건태 의원은 “검찰이 제시한 핵심 증거는 유동규 전 본부장의 진술이었지만, 법정에서 유 전 본부장 스스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민간사업자들의 핵심 요구를 모두 거절했다고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결탁이 없었다는 점이 드러났음에도 검찰은 이에 대해 제대로 반박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이 의원은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서 출발한 수사가 실체를 드러내지 못하자 주가조작, 경기도 스마트팜 비용 대납, 방북 비용 문제로 수사 방향이 수차례 바뀌었다”며 “법무부 특별점검을 통해 허위 진술을 유도하기 위한 진술 세미나 정황까지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진술을 맞춘 전형적인 조작 수사”라고 평가했다.
안 의원은 위증교사 사건 1심 무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무죄 판결 등을 언급하며 “개별 사건을 넘어 정치검찰의 무리한 기소 관행이 반복적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건태 의원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선거 출마와 관련해 “이재명 정부를 지키고 성공시키기 위해 출마했다”며 “전남 출신이지만 호남 전체의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전북의 입장도 적극 대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장동 사건 변호인으로서 대통령을 지키는 데 힘을 보태왔고, 검찰·사법개혁 관련 활동을 통해 정치검찰의 무리한 기소에 맞서 왔다”며 “저를 지지하는 것은 조작기소 공소취소와 이재명 정부의 성공에 힘을 보태는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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