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지하철 탑승 시위 중단'을 중재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군 김영배 의원이, 그간 예산 문제를 명목으로 전장연과의 대화를 거부해온 오세훈 서울시장을 겨냥 "'한강버스' 배 만드는 비용만 800억 들었다. 이건 마음의 문제지 절대 예산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8일 기독교방송(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전장연의 지하철 연착 시위가 계속되면서) 시민들이 큰 불편을 반복적으로 겪고 계셨는데, 문제는 서울시장을 비롯해서 정치가들이나 행정가들이 아무도 신경을 안 쓰는 이런 무책임한 방치 사태가 계속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앞서 지난 6일 서울지하철 4호선 혜화역의 전장연 시위 현장을 찾아 전장연과 여당 서울시장 후보들 간의 장애인 권리 논의 테이블 구성을 약속하고 오는 6월 지방선거까지의 전장연 지하철 연착 시위 중단을 합의한 바 있다. (☞ 관련 기사 : 與서울시장 후보 김영배, 전장연과 '시위 잠정중단' 합의)
김 의원은 "전장연도 사실은 약자이면서 출근길에 오른 우리 지하철 탑승객들도 약자 아닌가. 시민들끼리 싸워서야 되겠나"라며 "정책 대안은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하다 보면 만들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해당 문제를 방치해온 오 시장의 책임을 부각하며 "이게 (시위를) 990일을 했었는데 단 한 번도 서울시 고위 관계자가 나오지 않았다는 거 아닌가"라며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 "참 무책임한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히 오 시장이 전장연 측 핵심 요구사항인 △장애인 콜택시 운행 확대 △중증장애인 권리 중심 공공 일자리 복구 등을 '예산 부족'을 명분으로 거부하고 있는 데 대해 "서울시가 정말 웃기다", "한강버스에는 1700억을 들이면서…"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먼저 장애인 콜택시 문제에 대해 "서울시 산하에 있는 시설관리공단이 장애인용 콜택시로 소유를 직접 하고 있는 게 8018대다. 그런데 이걸 하루에 7시간씩만 운행한다. 이것을 16시간으로 늘려달라는 것"이라며 "(소요) 예산이 합쳐봤자 제가 볼 때 추가로 드는 게 20억도 넘지 않더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1년에 들어가는 한강버스 운영 예산만 200억이 적자가 난다는 지금 통계가 있다"며 "그런 면을 보면 (예산이 부족하다는 명분은) 한심하기 짝이 없는 서울시의 인식이다"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이어 공공 일자리 복구 문제와 관련해서도 "공공 일자리 400명 같은 경우는 한 번에 만약에 재고용이 안 된다면 단계적으로도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며 "장애인 분들의 재활이나 사회 참여를 통한 사회 통합 이런 차원에서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요구 조건 중 하나인데 이것도 좀 이해가 안 될 정도로 방치한다"고 평했다.
김 의원은 전장연 측 요구사항 달성을 위해 구체적으로 필요한 예산으로는 "장애인 콜택시 예산의 인건비로 8018대의 차량에 대해서 1.5배 정도만 추가한다면 45억 정도가 추가가 되면 된다", "권리 중심 공공 일자리는 원래 있었던 400명을 다시 복원시키려면 76억 정도가 든다"며 "합치면은 이게 120억 정도"라고 추산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한강버스 배 만드는 비용만 800억 들었다. 그러니까 이건 마음의 문제지 절대 예산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결국 뭐냐, 오 시장이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서 이거를 갈라치기용으로, 비난을 할 수 있는 타깃을 정해놓고 의도적으로 정치적 갈라치기에 (장애인 문제를) 이용한 것 아니냐는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고 했다.
한편 전장연과 민주당은 오는 9일 오전 국회에서 첫 만남을 가지고 해당 두 가지 요구 사항을 비롯한 장애인 권리 관련 논의 테이블을 본격 가동한다. 김 의원을 포함한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들과 장경태 서울시당 위원장, 서미화 장애인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할 에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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