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감 출마에 나선 이남호 전 전북대 총장은 '부모의 부담은 줄이고, 공공의 책임은 강화'하는 '전북형 특수교육 공공 책임제' 공약을 발표했다.
이남호 전 총장은 이에 대해 "단순 지원 중심이 아닌 '권리로 보장받는 공교육의 기본 책임'으로 재정립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전북 특수교육 정책을 단순한 사업 확대 수준을 넘어 제6차 특수교육발전계획(2023∼2027)과 연계 추진해 국가 중기 계획에 기반한 안정적 재정 확보와 제도 정착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전 총장은 "그동안 특수교육은 제도는 있었지만, 실제 시간과 비용, 불안의 부담은 부모가 감당해 왔다"며 "무조건적인 무상이 아니라, 지금까지 가정이 떠안아 온 부담을 공공이 책임지는 구조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제6차 특수교육발전계획은 선언이 아니라, 법에 근거한 국가 중기 실행 계획이다"며 "2026년은 중간평가와 재정 조정이 가능한 중요한 시기로 전북의 현실을 반영한 국고 지원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또 "학령과 장애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원거리·농산어촌·중증 장애 학생을 우선 대상으로 통학 지원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동부 산악권·서부권 등 접근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특수교육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확충해 농산어촌 격차를 줄여나가고, 특수학교–지원센터–지역 거점을 잇는 권역별 ‘캠퍼스 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해 지역 간 격차를 완화할 계획이다.
이어 학부모들이 가장 불안해하는 ‘학교 이후’ 문제도 대책을 제시했다.
초등–중등–전공과–지역사회로 이어지는 연속형 진로·직업교육 체계 구축과 기업·공공기관·사회적경제 조직과 연계를 통해 취업·자립으로 이어지는 공공 책임 경로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 전 총장은 "특수교육은 단기 성과로 접근할 수 없는 영역이다"는 점을 강조하며, 국가계획과 연계한 중기 재정계획에 기반한 단계적 확대 원칙을 분명히 했다.
그는 특히 "특수교육은 일부를 위한 선택적 배려가 아니라, 공교육의 가장 기본적인 기본적인 책임'이라면서 "아이와 부모가 실제로 ‘보장받고 있다’고 느끼는 특수교육, 학교 이후의 삶까지 준비하는 특수교육을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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