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이주민 정책 출발, 차별 없이 공정 대우하는 것"

"지난해 11월 국내체류 외국인 273만 명, 전체 인구 5.3%…올해 300만 넘는다"

청와대가 빠른 저출산·고령화 속 이주민 정책의 종합 검토를 주문하며 "이주민 정책의 출발점은 정당한 절차를 거쳐 입국한 외국인에 대해 국적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대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12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AI, 반도체 등 첨단산업 인재 확보를 둘러싼 국제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단순히 3D 업종 인력 수급에 머무르지 않고 고급 인재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외국인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비서실장은 국내 체류 외국인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언급 "지난해 11월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은 273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5.3%에 달하며, 현재 추세가 이어질 경우 올해 안에 3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어 "법무부와 재외동포청을 비롯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에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등 구조적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종합적인 외국인 정책을 검토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강 실장은 지난 7일 밤 충북 청주에서 남성 2명이 산책하던 여성의 주변으로 화살을 쏜 사건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인명 피해와 시설 훼손이 발생하지 않은 것은 다행이지만, 국민 일상을 위협하는 요소에 대해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법무부와 경찰청을 향해 "사건 당시 현장에는 산책 중이던 시민들이 있었고, 인근에는 평화의 소녀상이 있었다"며 "무기류 관리 제도와 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해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세계 무대에서 국위를 선양하는 스포츠 장비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도구가 동일한 기준으로 관리돼서는 안 된다"고도 덧붙였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