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울릉도와 독도를 잇는 해상교통 체계를 민간의 손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국가가 직접 운영하는 ‘공영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경북도 전체로 확산하고 있다.
이는 도서 지역 주민의 이동권을 단순한 복지 차원을 넘어 ‘영토 주권’과 ‘생존권’의 문제로 바라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13일 울릉군에 따르면 지난 8일 경북도청에서 열린 ‘제3회 지방정부 협력회의’에서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도내 시장·군수들은 ‘해상교통 공영제 조속 도입 촉구 건의서’에 공동 서명했다.
이번 공동 성명은 울릉도의 해상교통 문제가 특정 지역의 현안을 넘어, 국가가 책임져야 할 공공성의 영역임을 경북 지자체 전체가 공식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지방정부 협의체는 건의서를 통해 “현재의 민간 중심 해상교통 체계로는 기상 악화와 수익성 논리에 따라 주민들의 이동권이 반복적으로 위협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자본의 논리에 따라 배편이 끊기고 이어지는 불확실성이 주민들의 삶을 잠식하고 있다는 진단이다. 특히 건의서는 해상교통 공영제가 단순한 편의 제공이 아닌, 국가의 실질적 영토 관리 전략임을 분명히 했다.
이들은 해상교통 공영제 도입이 “국가가 영토 주권을 책임지고 관리한다는 분명한 대내외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핵심 정책”이라며, 이는 국가가 이행해야 할 ‘최소한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최근 국회에서도 도서 지역 주민의 교통권을 국가가 책임지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되어 논의 중인 만큼, 울릉군은 지금이 해상교통 패러다임을 전환할 적기라고 보고 있다.
남한권 울릉군수는 “울릉도와 독도의 해상교통은 선택의 문제가 아닌 주민의 기본권이자 생존의 문제”라며 “정부가 책임 있는 결단으로 조속히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고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경북도와 각 시·군은 이번 건의서를 바탕으로 중앙정부와 국회에 공식적인 압박을 이어갈 예정이다. 민간 선사의 수익성에 저당 잡힌 섬 주민들의 ‘발’을 국가가 되찾아올 수 있을지, 향후 정부의 대응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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