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께서 '대통령의 임기가 다 같지 않다. 임기 초반 시·도통합 열기가 식지 않도록 꼭 해내고 싶다'고 하시더군요."
정치권이 광주·전남 행정통합에 '속도전'을 펼치는 배경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이 같은 '강력한 의지'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13일 열린 민간 타운홀미팅에서는 대통령의 파격적인 지원 약속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주민 동의 절차가 생략된 '탑다운 방식'에 대한 반발 의견도 나왔다.
이날 새로운광주포럼 주최로 광주시의회에서 열린 '광주·전남 행정통합, 시도민과 함께 길을 묻다!' 타운홀 미팅에서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광주·전남의 지난 통합 시도에 대해 설명한 후, 지난 9일 대통령 오찬 회동의 뒷이야기를 상세히 공개했다.
신 위원장은 "대통령께서 영남권에 비해서도 현저히 뒤처진 호남의 현실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었다"며 "감히 공개하기 힘들 정도의 강력한 재정 특례, 2차 공공기관 이전 시 파격적 인센티브 등을 약속하며 '광주·전남의 운명을 바꾸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고 전했다.
특히 "대통령 관심은 오로지 광주·전남, 호남의 낙후를 어떻게 개선할 것이냐였다"며 "대통령께서 '시도통합 열기를 식히지 않고 꼭 해줬으면 한다'고 간곡히 당부했다"고 밝혀 현재의 속도전이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와 '골든타임'이라는 정치적 판단에 따른 것임을 분명히 했다.
문인 북구청장 역시 "시도 통합은 선택이 아닌 후세를 위한 사명"이라며 "대통령 임기 초반인 지금이 아니면 어렵다. 시도의회 의결을 통해 빠르게 추진해야 한다"고 '골든타임론'에 힘을 실었다.
참석자들은 이번 통합이 단순한 행정구역 합병을 넘어 '연방제 수준의 특별자치정부'가 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신정훈 위원장은 "지위는 서울특별시에 준하되 내용은 국방·외교·사법을 제외한 모든 권한을 이양받는 제주특별자치도법을 뛰어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형식 전 담양군수는 "통합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하청이 아닌 수평적 협력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자치 입법권·재정권(과세권) 확보 △기초정부 권한 강화와 침해 금지 등 '통합 7대 원칙'을 제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같은 속도전과 장밋빛 청사진에 대한 우려와 비판도 정면으로 제기됐다.
박재만 참여자치21 공동대표는 "시도민의 일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사안이 왜 이렇게 급속도로 이뤄져야 하는가"라고 반문하며 "현재 방식은 '탑다운'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그는 "교육계 역시 정치권의 물결 속에서 입장조차 제대로 펼 새가 없다"며 현장의 불안감을 전했다.
박 대표는 "행정통합 자체는 찬성하지만 반드시 주민투표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향후 절차적 정당성과 책임의 문제가 반드시 제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신수정 광주시의회 의장은 "주민투표는 유권자 4분의1 이상 투표 등 성립 자체가 쉽지 않고, 행정력을 쏟다 보면 정작 법안에 담아야 할 내용을 놓칠 수 있다"며 현실적인 어려움을 전했다. 그는 "대신 시도의회가 공청회 등을 통해 투명하게 과정을 공개하며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신정훈 위원장 역시 "야당이 버티고 있는 국회서 국회절차법에 따른 과정을 밟아야 하고 6월 선거 일정이 있어 굉장히 두렵다"면서 "결국 시※도민을 믿고 갈 수 밖에 없다변수가 너무 많아 초읽기 단위까지 나눠 추진하면 가능할지도 모른다. 시도민 여러분의 이해를 구하고자 한다"고 호소했다.
이날 타운홀 미팅은 참석자들의 공개 토론 이후 시도민 질의 시간이 이어졌다. 다만 시간이 촉박한 관계로 '핵폐기물 처리장 유치' 등 불만을 제기한 일부 시도민의 질문은 서면질의로 대체하기로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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