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시 공무원의 신분은 현재 위치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법률에 명시하겠습니다."
강기정 광주시장이 광주·전남 행정통합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겠다며 시민과 공직 사회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안전장치'를 직접 제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있을 때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속도전에 대한 정면 돌파 의지를 밝혔다.
강 시장은 13일 시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통합에 따른 불이익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다며, 이를 막기 위한 특별법상 장치를 상세히 설명했다.
그는 "특별법에 '불이익 배제 원칙'을 둬, 종전의 행정·재정상 이익이 상실되거나 새로운 부담이 추가되지 않도록 명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광주 공직 사회의 가장 큰 우려인 인사 문제에 대해 "특별시 설치 이전에 임용된 공무원(교육공무원 포함)은 종전의 광주 또는 전남 관할 구역 안에서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못 박았다.
질의응답 과정에서 그는 "현직 공무원은 퇴직할 때까지 근무지가 바뀌지 않는다는 의미"라며 "다만 4급 이상 공무원의 경우는 예외로 둔다"는 단서 조항을 명확히 했다. 신규 임용자는 별도의 규정에 따라 선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 시장은 전날 있었던 양 교육감의 합의를 통합의 큰 동력으로 평가했다. 그는 "광주·전남 교육감께서 '교육행정 통합추진단'을 구성키로 한 것은 사실상 교육감 통합선거를 치른다는 의미로 다가온다"고 해석했다.
이어 "내일 서울에서 시도지사와 양 교육감이 만나는 '4자 회동'을 통해 교육자치와 통합선거 등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혀, 교육계 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임을 시사했다.
통합 시 '광주'라는 정체성이 퇴색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강 시장은 "통합 시의 명칭은 가칭 '광주·전남 특별시'가 될 가능성이 높다"며, "민주·인권·정의·평화라는 광주정신은 법의 목적에 분명히 명시하고 '생활권' 개념을 법 조문화해 광주라는 정체성이 올곧게 지켜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강 시장은 "30년 만에 찾아온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오는 15일 국회에서 지역 국회의원들과 법안 총의를 모으고, 당일 오후 국회 공청회까지 진행하겠다"며 신속한 입법 절차를 예고했다. 동시에 시·구·교육청 등 5개 기관 합동 시민공청회 등을 통해 폭넓은 소통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강 시장은 이란에서 자행되고 있는 반정부시위 탄압에 대해 "이란에서 80년 광주의 학살이 재현되고 있다"며 "이란 정부는 자국민 학살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광주는 이란 국민의 용기를 지지하고 연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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