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통합은 중앙집권적 통합이 아닌, '자치분권형 통합'이어야 합니다. 광역은 거시적 과제를, 기초는 민생 사무의 실질적 결정권을 가져야 합니다."
광주광역시 5개 자치구 구청장들이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에 공식적인 환영 입장을 밝히면서도 통합의 전제조건으로 '기초자치권의 획기적인 강화'를 내걸었다.
이들은 "통합의 성패는 기초자치가 얼마나 강해지느냐에 달렸다"며, 재정권과 입법권 강화를 골자로 한 6대 요구사항을 특별법에 명시할 것을 촉구했다.
광주광역시 구청장협의회는 13일 오후 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할 것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협의회장인 임택 동구청장은 "이번 통합이 광역에만 국한되지 않고 기초단체의 역할과 가치를 조명한다면, 광역의 전략성과 기초의 현장성이 조화롭게 결합된 행정체계가 구축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이강 서구청장 역시 "통합은 기초자치단체의 권한과 기능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며 "기초자치권 강화를 전제로 한 '자치분권형 통합'이 가장 바람직한 모델"이라고 강조했다.
구청장들은 통합의 성공을 위해 특별법에 반드시 명시해야 할 '6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김병내 남구청장은 "자치권 강화의 핵심은 자치재정권 확보"라며 △기초단체 교부세 비율 상향 법정화 △자치구 보통교부세 직접 교부 △주민세·담배소비세·자동차세의 광역시세→자치구세 전환 등을 요구했다. 그는 "상위법이 없으면 조례가 무효화되는 일이 없도록 자치입법권도 부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인 북구청장은 △인사·조직 자율권 특례 부여 △자치경찰제도의 기초단위 확대 △주민자치회의 법적 지위 및 예산 권한 부여 등 '풀뿌리 자치' 강화를 주장했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현 방위 개념의 광주 자치구 명칭을 역사성을 담아 변경할 수 있도록 절차 간소화 및 비용 지원 특례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들은 "광주전남 행정통합이라는 전대미문의 사건에서 법안을 마련하는 과정 속에서 6대 요구안을 논의해달라고 요청하는 자리"라며 "법안 마련 후에도 지속적으로 건의할 것이고 추진 과정 속에서 혼란을 최소화하려 함이다 "고 강조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