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자립도가 10%도 안되는 경북 군위군이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서 탈락하자 자체 예산 124억 원을 투입해 전 군민에게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포퓰리즘 논란이 일고 있다.
군민들은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2026년 6·3 지방선거를 불과 수개월 앞둔 시점에서 재정자립도가 형편없는 지자체가 막대한 현금성 지원에 나서는 것을 두고 재정 건전성 악화에 대한 우려의 시선도 나온다.
김진열 군위군수는 2026년 신년사를 통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해 1인당 54만 원씩, 총 124억 원 규모의 민생안정지원금을 군위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김 군수는 이번 지원이 "군민의 삶을 지키고 지역 경제에 온기를 불어넣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번 정책의 적절성과 시의성을 두고 선거를 앞둔 ‘선심성 행정’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특히 군위군이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인 재정자립도는 2024년 결산 기준 8.09%에 불과하다. 지자체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열악한 재정 상황에서 정부 지원 없이 전액 군비를 투입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정이라는 지적이다.
이러한 현금성 지원 경쟁은 군위군만의 문제가 아니다. 충북 보은군이 1인당 60만 원, 괴산과 영동군이 각각 50만 원 지급을 예고하는 등 지방선거를 앞둔 단체장들의 '돈 풀기' 경쟁이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추세다.
지난해 12월 열린 군위군의회 조례안 심사에서도 이러한 '선심성' 논란이 도마 위에 올랐다.
당시 장철식 의원은 "주민들이 좋아할 것이니 빨리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박수현 의원은 "언론의 비판을 피하기 위해 전국적인 추세에 맞춰 가야 한다"며 집행부에 당부하기도 했다. 하지만 재정 자립이 어려운 상황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것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나 대안 제시는 부족했다는 평가다.
지역화폐로 지급될 경우 단기적으로는 소비의 역외 유출을 줄이고 자영업 매출에 숨통을 틔울 수 있다는 기대도 있다.
반면 효과를 두고는 회의적 시각도 만만치 않다. ‘추가 소비’로 이어지기보다 기존 예정 지출을 지원금으로 대체하는 데 그칠 수 있고, 소득·연령 구분 없이 전면 지급하는 방식은 재분배 측면에서도 논란이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과거 “자영업자가 어렵다면 전 국민에게 주기보다 타깃 지원이 당연하다”며 보편 지원금의 부작용을 경고한 바 있다.
한편, ‘다들 하니까 한다’는 논리가 지역 재정의 지속가능성까지 담보해주지는 않는다는 지적 속에,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의 민생지원금은 단순한 소모성 소비에 그칠 뿐 지역 경제의 장기적인 선순환을 이끌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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