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행안부 '지방규제혁신 성과 평가' 우수상…특별교부세 1억 원

군(郡) 부문 상위 8곳 선정

전남 함평군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5년 지방규제혁신 성과 평가'에서 기초자치단체 군(郡) 부문 우수상을 수상하며 특별교부세 1억 원을 확보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성과 평가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전문가 정성평가(20%)와 자체 정량평가(80%)를 합산해 이뤄졌다.

▲함평군청 전경ⓒ

특히 올해는 기초자치단체 군 부문 수상 기관이 기존 19곳에서 8곳으로 대폭 축소되며 경쟁이 한층 치열해졌으나, 함평군은 두드러진 성과를 인정받아 수상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함평군은 2025년 상반기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 총 30건의 혁신 과제를 발굴하고, 이를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하는 등 공직사회 전반에 규제 혁신 문화를 확산시켜 왔다.

특히 △농공단지 건폐율 완화 △농어촌 지역 공장 담보인정비율 개선 등 기업과 주민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선 과제에 행정력을 집중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로써 함평군은 2025년 한 해 동안 규제 혁신 분야에서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전라남도 '규제혁신 우수 시군 평가' 장려상에 이어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 성과 평가' 우수상까지 수상하며 규제 혁신 분야 '그랜드 슬램'을 달성했다.

군 관계자는 "규제 혁신은 단순한 행정 절차 개선을 넘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직결되는 핵심 과제"라며 "앞으로도 군민과 기업의 발목을 잡는 현장 규제를 적극 발굴·개선해 살기 좋은 함평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