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군산·김제·부안을)이 이재명 정부의 국가균형성장 전략인 ‘5극 3특’ 구도 속에서 전북이 다시 주변부로 밀려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전북을 ‘국제 에너지 도시’로 육성하는 종합 비전을 내놨다.
이 의원은 16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은 특별자치도를 출범시키며 실질적 분권과 규제 혁신을 통해 독자적 경제권을 구축하겠다는 비전을 세웠지만, 현행 5극 3특 전략은 5극 중심으로 짜이면서 3특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구상이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통합을 전제로 한 초광역 단위 인프라 투자와 핵심 국가사업, 대규모 재정 투입은 5극 중심으로 설계돼 있는 반면, 전북과 같은 특별자치도는 초광역특별계정(10조 6000억 원) 지원 대상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전국 최하위 수준의 재정자립도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재정 특례나 보완 대책이 없다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이 의원은 이 같은 상황을 두고 “과연 전북이 3특으로서 우리의 비전을 세우고 중앙정부 계획에 반영되도록 충분히 노력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며 현 지방정부 리더십과 정치적 대응력의 한계를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도지사 출마 선언 이후 처음으로 내놓은 정책 메시지에서 전북 정치의 책임 문제를 함께 제기한 셈이다.
이 의원이 제시한 해법의 핵심은 전북의 전략적 정체성 재정의다. 그는 전북을 ‘국제 에너지 도시’로 명명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관련 법 개정과 제도 개선에 직접 나서겠다고 밝혔다.
재생에너지 대전환과 AI 산업 육성, 지방주도 균형성장이라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 기조를 전북에서 가장 완성도 높게 구현하겠다는 구상이다.
공간 전략의 중심에는 새만금이 놓였다. 이 의원은 새만금을 글로벌 산업 메가특구로 조성해 미래 전략산업의 연구·실증·사업화가 한 곳에서 완성되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대단위 과학기술연구단지를 조성하고, 전북과학기술원(JIST)과 한국피지컬AI연구원, 에너지 대학원 설립을 추진해 기초 연구부터 산업화까지 이어지는 과학기술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산업 전략은 여섯 갈래로 제시됐다.
△20GW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RE100 전용 산업단지와 첨단 산업 클러스터 조성 △피지컬 AI 산업 선점 △농생명 기반 K-푸드 산업 고도화 △K-컬처 거점 구축 △AI와 결합한 바이오·헬스케어 산업 육성 △역사·문화·생태 자원을 활용한 체류형 융복합 관광 전환 등이 골자다. 에너지와 AI를 중심축으로 산업·문화·관광을 연결하겠다는 구상이다.
재정과 제도 개편도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이 의원은 5극 중심의 초광역 특별계정에 대응해 전북·강원·제주 등 3특을 위한 6조 원 규모의 별도 특별회계 신설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규제자유특구 지정 권한을 중앙정부가 아닌 전북특별자치도가 직접 행사할 수 있도록 권한 이양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규제 유예와 세제 혜택을 전북이 주도적으로 설계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설명이다.
행정체계 개편과 관련해서는 전주·완주 통합 문제를 다시 꺼냈다. 이 의원은 “5극 3특 시대에 경쟁력을 갖추려면 광역시급 구심점이 필요하다”며 통합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당위만 앞세운 방식이 아니라 충분한 소통과 공론화, 현실적인 권한 배분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도당 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국회의원 원탁회의를 통해 초당적 대안을 모색하자는 제안도 내놨다.
또 새만금 권역과 관련해서는 김제·군산·부안 3개 시군이 기존 행정체계를 유지하면서도 별도의 의회와 행정을 갖추는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연합체계’를 구축해 개발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이 의원은 “전북은 더 이상 균형발전의 수혜 대상이 아니라 전략을 주도하는 지역이 돼야 한다”며 “재생에너지 대전환, AI 3대 강국, 지방주도 균형성장이라는 국가 비전을 전북에서 가장 먼저, 가장 강하게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재정 구조 개편과 제도 이양, 행정체계 재편 등 제안된 구상이 실제 정책과 제도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향후 정치권과 중앙정부의 논의 과정에 달려 있다. 전북 소외론을 넘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