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특별시에 4년간 최대 20조원 수준의 파격적인 재정지원을 하겠다는 정부의 인센티브 방안이 교착상태에 있는 전북 완주·전주 4번째 통합 시도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브리핑 열고 '통합특별시'에 대한 인센티브를 공개했다.
주민들의 체감도를 끌어올릴 재정지원과 위상강화, 공공기관 우선 이전, 산업 활성화 등 4개 분야로 구성된 인센티브는 통합특별시에 연간 최대 5조원, 4년간 최대 20조원 수준의 파격적인 재정지원부터 비상한 관심을 끈다.
통합특별시에는 서울시에 준하는 위상과 지위를 부여한다. 부단체장의 직급을 차관급으로 격상하고, 소방본부장과 기획조정실장 등 핵심 보직도 1급 운영이 가능하도록 한다.
이밖에 공공기관 이전시 우대, 통합시의 자율성·책임성 부여, 행정통합 교부세(가칭)와 행정통합 지원금 신설 등 다양한 지원책이 제공될 예정이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지난 15일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가 통합지자체에 약속한 인센티브는 과거 우리가 건의했던 수준을 넘어 파격적인 재정지원, 향후 2차 공공기관 이전시 우선권 부여 등 입법·재정·산업 전반에 걸친 전방위적 지원으로 확대되었다"고 주장했다.
김관영 지사는 "인접 지자체인 광주·전남, 대전·충남 역시 이 기회를 선점하기 위해 통합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통합은 더 이상 가능성의 이야기가 아니라, 완주‧전주가 대한민국 대표도시로 완전히 도약하기 위한 출발선"이라고 강조했다.
통합의 키를 쥔 완주지역에서는 "기초단체 통합과 관련한 인센티브 방안은 발표되지 않은 상태"라며 "전북 등 3특 기초단체 통합과 관련한 공공기관 이전과 보통교부세 지원 등의 별도 인센티브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3특'은 이재명 정부의 국가발전 기조인 '5극 3특'에서 전북·강원자치도와 제주자치도 등 3개 광역단체의 발전 구상을 의미한다.
A군의원은 "통합시에 최대 20조원의 재정적 지원을 한다지만 아직 기초단체 통합의 경우 지원방안은 나오지 않아 뭐라 말할 수 없다"며 "이번 발표만으로 완주지역의 반대기류가 바뀌지는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또 "완주·전주 통합시 상당한 인센티브를 받는다 해도 완주지역 발전을 위해 쓰일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지 않느냐"며 "전주시의 부채가 눈덩이를 이루는 것도 통합의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B군의원은 "광역단체 통합이 사실상 준국가급 권한 강화라면 기초단체 통합은 주민 생활 밀착형 통합인 만큼 정부 혜택도 다를 수 있지 않겠느냐"며 "일단은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토로했다.
완주지역에서는 오는 19일 김민석 총리가 'K-국정설명회'를 위해 전북을 방문하는 만큼 이 자리에서 3특 기초단체 통합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 등을 내놓을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는 말들이 나오고 있다.
김 총리는 이날 전북자치도와 전북지구청년회의소(JC)가 주최하는 행사에 참석해 국민주권정부 출범 후 성과 공유와 향후 국정 운영 방향 등을 설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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