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전북자치도당위원장이 16일 "전북특별자치도법 개정은 행안위에서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그동안 부산특별법 등 타 광역특별법 처리 요구에 막혀서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다.
윤준병 위원장(정읍 고창)은 이날 페이스북에 '전북특별자치도법의 개정을 서두르겠습니다'라는 글을 올리고 "이제 통합특별시에 뒤지지 않도록 3특에 대한 법개정과 혜택을 점검해서 정부와 협의를 서두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각 분야에서 정치력이 약한 전북이 제 몫을 찾지 못하는 '3중 소외' 속에서 특별자치도법 개정마저 다른 지역 특별법에 뒤로 밀렸다는 말이어서 지역민들의 자괴감만 깊게 해줬다.
윤준병 위원장은 "김민석 국무총리가 광역 지방정부 간 행정통합에 대한 인센티브를 발표했다"며 "정말 파격적이다. 정부가 처음으로 독점적 행정권력을 내려놓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는 "지방주도 성장의 모멘텀이 될 것"이라며 "그런데 5극 3특 체제의 3특 중 전북특별자치도는 이렇게 가면 어떻게 될까요? 통합특별시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보다 더 노력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전북자치도와 정치권 차원에서 2024년 1월 전북이 '특별자치도'로 출범했지만 전북을 위한 특별한 재정적 뒷받침이 없어 무늬만 '특자도'라는 비판에 대해 상당부분 수긍한 것이다.
윤준병 위원장은 "정부의 지방 주도 성장에 기초한 전북자치도의 알찬 발전 틀을 만들겠다"며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전북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이원택 민주당 재선 의원(군산김제부안을)도 이날 전북도의회 기자회견을 한 자리에서 전북도정을 겨냥해 "현 지방정부의 리더십 한계와 정무적 역량 부족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며 "전북의 실질적 자치권 확대를 위한 제도적 특례를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사회단체의 한 관계자는 "전북특자법마저 다른 광역특별법에 뒤로 밀렸다는 말에 어안이 벙벙할 따름"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전북 3중 소외론'을 주장하지만 여전히 곳곳에서 전북은 우선순위에서 뒤처져 있어 열패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는 "전북 특자도 출범을 위해 행정과 정치권이 적극 나선 만큼 실질적인 특례 발굴과 정부 설득 등 무늬만 특자도가 아닌 특별한 전북도를 만들 제도적 특례 강화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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