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북구 갑)은 18일 정부가 발표한 광역 행정통합 인센티브 중 공공기관 이전 정책을 활용해 한국지역난방공사를 광주전남 통합특별시로 이전시키고, 이를 통해 광주 SRF(고형폐기물연료) 발전시설 운영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부는 지난 16일 광역 지방정부 통합 시 적용되는 인센티브로 ▲공공기관 이전 ▲재정 지원(연간 5조원, 4년간 20조원) ▲지역산업 활성화 ▲균형발전 정책 우선 적용 등을 발표한 바 있다.
정 의원은 이 중 공공기관 이전 정책을 활용해 지역난방공사를 광주·전남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정 의원은 "SRF 갈등은 단순한 기술‧시설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 체계의 책임 주체가 부재했던 데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라며, 난방공사 이전 시 기대 효과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지역난방공사는 전국 에너지 공급 체계를 총괄하고 폐기물, 열병합, 친환경 열공급 정책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공공기관으로 ▲SRF 운영 정상화 및 친환경 전환 로드맵 수립 ▲광역 단위 열‧에너지 수요·공급 통합 관리 체계 구축 ▲통합특별시 에너지 체계의 중심 역할 수행 ▲갈등의 재발 방지 및 체계적 관리가 가능하다.
정 의원은 "행정통합의 효과를 시민이 가장 먼저 체감할 수 있는 분야가 바로 공공기관 이전이다"며 "통합 이후 지역난방공사까지 이전된다면 SRF 문제는 갈등을 넘어 ‘국가 에너지전환 정책’ 중심지로 전환될 것이다"고 밝혔다.
특히 "지역난방공사 이전은 장기화된 SRF 갈등 해결뿐만 아니라 친환경 에너지 전환, 통합 특별시 에너지 체계 구축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며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이를 통합의 첫 결실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난방공사는 수도권에 남아있는 공기업 가운데 연매출 약 3조 5000억 원 규모의 에너지 전문 기관으로, 에너지산업 중심지로 성장할 광주·전남 통합특별시로 이전하는 것이 정책·산업적 측면에서 타당하다"며 "공공기관 이전이 단순 이전이 아닌 지역 현안 해결로 연결되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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