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치러지는 제19대 경기도교육감 선거 출마를 선언한 박효진 경기교육연대 상임대표가 ‘교육기본소득’의 도입을 제안했다.
박 상임대표는 19일 경기도교육청 출입기자단과 만난 자리에서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교육기본소득’의 도입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가 제안한 ‘교육기본소득’은 상급학교로의 입학을 준비하는 때와 학년이 바뀌는 시기에 뚜렷해지는 교육격차의 해소를 위한 것이다.
박 상임대표는 "최근 경기도교육청은 자동차 운전면허 취득 지원 등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에 대한 사회진출역량 지원책을 내놨지만, 아이들에게는 이보다 더 현실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학부모들이 금전적으로 가장 어려움을 겪는 시기는 입학 및 진학 시기로, 교복부터 각종 필요 물품까지 비용 부담이 큰 것이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학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한 이재명 대통령의 ‘아동복지수당’ 공약이 제시된 이유와 같이 교육에서는 모든 아이가 건강히 자랄 권리를 보장하도록 수준과 격차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불필요한 지원책 대신, ‘교육기본소득’을 통해 학부모와 아이에게 교육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직접적으로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대표적으로 폐지돼야 할 정책으로는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무상교복제도)’을 꼽았다.
해당 제도는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교복을 현물로 지원(1인당 40만 원 규모·교복 미착용 학교에 대한 일상복 구입비 지원 포함)하는 것이지만, 정작 학생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교복 대신 생활복을 입는 경우가 많은데다 교복 비용의 상승을 부추기는 요소로 작용하는 등 당초 도입 의도와 다르게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경기도의 경우, 지난해 1272개 학교(2025년 3월 기준)에서 교복 지원이 이뤄졌지만, 생활복 및 체육복 등에 대한 추가 구매 비용이 발생하거나 학교주관구매 방식 과정에서 저품질 교복 제공 등 다양한 문제제기가 잇따르면서 경기도의회에서 바우처 방식 전환 및 생활복·체육복 지원 확대 등의 개선책이 제시된 바 있다.
박 상임대표는 "입학 또는 진학을 준비하는 시기의 아이들은 필요한 것이 한 두가지가 아님에도 실직적 지원에 한계가 있다 보니 생활 격차에 따른 현실적인 어려움이 크다"며 "의미를 잃은 교복제도를 과감히 철폐하고,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교육기본소득으로 지원한다면, 오히려 학부모와 학생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대통령이 공약한 아동복지수당과 병행하면 더욱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중·고교 신입생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등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지난 2021년 전국 최초로 ‘입학준비금 제도’를 도입 제로페이 모바일 상품권을 개인별로 지급해 입학 준비에 필요한 물품(의류, 스마트기기)등을 자율적으로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서울시교육청의 방식과 유사한 형태다.
그는 또 사교육 의존도를 낮출 방안으로 △공공 학습배움터(학습센터, 배움센터) △양육자 센터 △방과후 병설 돌봄센터의 도입 계획도 언급했다.
박 상임대표는 "지난해 초·중·고교생의 사교육비가 41조 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은 부모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체계의 마련이 절실하다"며 "지역의 다양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인력풀을 활용해 지자체와 함께 공공 학습배움터를 운영하고, 학부모들이 운영에 참여하는 양육자 센터를 비롯해 ‘돌봄학교·방과후 학교·늘봄학교’ 등 질서 없이 운영 중인 돌봄 시스템을 ‘방과후 병설’ 체제로 통합해 운영한다면, 공교육에 대한 신뢰 및 불필요한 사교육 의존 현상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무엇보다 교육현장에서의 ‘민주시민 교육’의 부활 및 이를 넘어선 ‘민주실현 교육’을 위해 학생들이 학교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체계화를 추진해 학생들이 직접 학교장을 선출하고, 학생을 위한 예산 배정 과정에도 관여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해야 한다"며 "나이가 어리다고 판단력이 떨어지는 것은 절대 아니다. 특히 여러 명이 함께 판단하는 의사결정 구조에서는 더욱 큰 힘을 발휘한다. 그것이 민주주의의 힘"이라고 역설했다.
박 상임대표는 "30년간 평교사로 지내며 교육현장의 문제를 실제로 경험한 만큼, 이를 해결할 실제적인 대안도 준비돼 있다"며 "현장교육의 전문가의 힘으로 학교와 교육을 바꾸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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