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완주 행정통합 논의를 둘러싼 전북도의 이른바 ‘속도전’에 대해 완주군의회가 정부 정책의 전제를 다시 짚으며 반박에 나섰다.
정부가 언급한 행정체계 개편과 재정 인센티브는 광역 지방정부 간 통합을 전제로 한 정책이지, 기초자치단체 통합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주장이다.
완주군의회는 19일 기자회견과 질의응답을 통해, 최근 정부와 전북도가 거론한 ‘20조 원 규모 인센티브’ 논리가 전주·완주 기초단체 통합의 명분으로 활용되고 있는 데 대해 “정책 취지를 벗어난 해석”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날 군의회 측은 “국무총리의 모두발언에서도 광역단체 간 통합을 언급했을 뿐, 기초단체 통합을 전제로 한 설명은 없었다”며 “재정 인센티브 역시 광역 통합을 전제로 설계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초 통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법적·제도적 설명은 아직 제시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통합 절차를 둘러싼 책임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완주군의회는 당초 주민투표를 전제로 논의가 시작됐음에도, 최근 들어 김관영 전북지사가 군의회 의결로 방향을 전환한 데 대해 “일관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유의식 완주의장은 “주민투표를 하자고 해서 그에 맞춰 준비해 왔는데, 이제 와서 군의회 의결을 요구하는 것은 책임을 군의회로 떠넘기는 것”이라며 “권한을 가진 주체가 결정을 회피한 채 정치적 부담만 전가하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통합 추진 여부에 대한 판단은 주민의 몫이라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며 “절차와 책임을 분명히 하지 않은 채 논의를 밀어붙이는 방식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부 인센티브가 통합의 ‘불가피성’을 강조하는 수단으로 사용되는 데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군의회는 “재정 규모만 부각될 뿐, 실제 배분 방식이나 제도적 보장에 대한 설명은 부족하다”며 “정책 판단이라기보다 정치적 메시지에 가깝다”고 평가했다.
이들은 전북 발전의 해법으로 기초단체 통합이 아니라, 전북특별자치도의 권한과 재정 특례를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방향이 우선돼야 한다는 기존 입장도 재확인했다. ‘5극 3특’ 전략에 부합하는 광역 차원의 기능 재편과 권한 이양이 논의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완주군의회는 김관영 지사의 완주 방문이 예정된 22일, 전주·완주 행정통합 논의의 전면 중단과 종식을 촉구하는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군의회는 통합 논의가 계속될 경우 이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며, 강경한 행동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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