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도 주민들의 에너지 불평등 해소를 위해 추진된 ‘군 단위 LPG 배관망 구축 사업’이 당초 취지인 ‘에너지 복지’는 간 데 없고, 총체적 부실과 의혹이 난무하는 ‘복마전’ 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19일 시민단체 ‘울릉독도포럼’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울릉군 LPG 배관망 사업에 대한 위법·부당성 조사를 요구하는 집단 민원을 접수했다.
이들은 지자체와 전담 기관, 감리단으로 이어지는 관리 체계가 총체적으로 붕괴했다고 판단, 정부 차원의 ‘현미경 조사’를 촉구했다.
총 사업비 330억 원이 투입된 이번 사업은 울릉읍 지역에 가스 저장 시설과 공급관을 설치해 주민들의 연료비 부담을 줄이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포럼 측이 제기한 민원 내용에 따르면, 사업의 내실보다는 외형 확장에만 치중한 나머지 기초적인 안전 관리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포럼이 정조준한 핵심 의혹은 크게 6가지다. 구체적으로는 △화산섬 특성을 무시한 지반 안전성 미확보 및 부실시공 △석연치 80억 원의 예산 증액 △공사비 집행 및 환수 절차의 부적정성 △주민 자부담금 관리 및 이자 정산 불투명 △사후 관리 책임 방기 △시방서 미준수 및 재시공 구간의 구조적 위험성 등이다.
특히 울릉도는 화산섬 특성상 지반이 극히 취약함에도 불구하고, 공사 설명서인 ‘시방서’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증언이 잇따르고 있다.
포럼 관계자는 "일부 구간에서 부실 징후가 발견되어 재시공이 이뤄졌으나, 이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며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가스 배관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다"고 성토했다.
이는 단순한 시공 실수를 넘어, 감리 체계와 행정 당국의 ‘직무유기’가 결합 된 구조적 비리라는 것이 포럼 측의 시각이다.
사업 관리 주체인 한국LPG사업관리원과 울릉군의 행정 처리 역시 '복마전'을 방불케 한다. 당초 계획보다 무려 80억 원이나 늘어난 예산의 구체적인 산출 근거와 집행 내역은 여전히 베일에 싸여 있다는 게 포럼 측 주장이다.
포럼 측은 “주민들이 십시일반 납부한 자부담금에서 발생한 이자 수익조차 명확히 정산되지 않았다는 점은 행정 기관의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했음을 보여주는 단면이다”며 “에너지 복지라는 이름 아래 주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놓고, 정작 돈이 어떻게 쓰였는지는 입을 닫고 있는 셈이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 같은 의혹 제기에 대해 울릉군 감사 관계자는 “해당 민원이 공식적으로 이첩되지 않았다”고 일축했다.
지역 사회 내부에서는 이번 사태를 엄중히 바라보고 있다. 한 지역 주민은 "섬 지역의 숙원 사업이라는 명분 아래 그간 너무 많은 문제가 덮여왔다"며 "이번 기회에 권익위가 철저히 조사해 의혹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권익위 조사가 단순한 시정 권고에 그칠지, 아니면 관련자 문책과 전면 재 점검으로 이어질 지가 울릉도 '에너지 복지'의 향방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