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가 네 번째로 전북을 찾았지만, 전북이 던진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은 끝내 나오지 않았다.
19일 전북대학교 JBNU컨벤션센터에서 열린 ‘K-국정설명회’는 정부 출범 2년 차 국정 성과를 설명하는 자리였지만, 광역 행정통합 국면 속에서 전북의 위상과 대응 전략을 둘러싼 핵심 현안에 대해서는 대부분 원론적 언급에 그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방문은 시점부터 예민했다. 정부가 광역자치단체 간 행정통합을 전제로 대규모 재정 지원과 권한 이양 방침을 공식화한 직후였고, 광주·전남과 대전·충남이 통합 논의에 속도를 내는 상황에서 전북은 이른바 ‘3특(특별자치도) 소외론’의 한가운데에 놓여 있었다. 전주·완주 행정통합 논의 역시 지역 내 갈등만 남긴 채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국정설명회에서 김 총리의 발언은 국정 성과 소개와 기존 정부 구상의 반복에 무게가 실렸다. 그는 전북을 피지컬 AI, 농생명 바이오, 재생에너지 등 미래산업의 ‘테스트베드’로 규정하며 지원 의지를 강조했지만, 도민들이 가장 궁금해한 광역 통합 구도 속 전북의 위상 보장 문제나 ‘5극 3특’ 전략에서 전북이 얻을 실질적 몫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정책 설계나 일정이 제시되지 않았다.
질의응답 시간에 나온 전주·완주 통합 관련 질문에 대해 김 총리는 “불이익은 없을 것”이라는 취지로 답했다. 그러나 이 발언은 안도감보다는 허탈감을 키웠다는 평가가 적지 않다. 통합 지역에는 수십 조 원 규모의 재정 지원과 공공기관 이전, 확대된 자치권이 약속된 상황에서 ‘불이익은 없다’는 표현은 전북이 실제로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끝내 비켜 간 답변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다만 김 총리는 이날 대통령의 지역 타운홀 미팅과 관련해 “전북에서도 진행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조만간 예정된 대통령의 지역 타운홀 미팅을 의식한 탓에 이번 국정설명회에서는 전북 현안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의도적으로 아낀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실제로 송전선로 갈등,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새만금 이전 논란, 광역 통합 인센티브의 역차별 문제 등은 “검토하겠다”는 수준을 넘지 못했다.
설명회 직후 야권의 반발도 이어졌다.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은 이번 행사를 “선거를 의식한 보여주기성 일정”으로 규정했고, 진보당 전북도당 역시 “도민의 절박함에 미치지 못한 국정설명회”라고 평가했다. 행사 주최 형식을 둘러싸고 총리의 공적 행보가 정치적 노출에 활용됐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김 총리는 이번 방문에서 “전북 발전 방안을 고민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구체적인 후속 논의 일정이나 정책 설계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네 번째 방문을 마친 뒤에도 전북 지역에서는 여전히 정부의 판단과 선택을 둘러싼 질문이 남아 있는 상황이다.
국정설명회는 마무리됐지만, 광역 통합 국면 속에서 전북이 어떤 위치에 서게 될지, 그리고 특별자치도에 걸맞은 권한과 지원이 실제로 뒷받침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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