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허위조작정보대응특별위원회는 20일, ‘안동댐 사건’이라는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을 퍼뜨린 유포자들을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발은 제21대 대선 당시 조직적으로 유포된 악의적 괴담을 끝까지 추적하고, 법의 심판대에 세우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민주당 측은 “누군가에게는 클릭 한 번이 누군가에게는 영원한 지옥이 될 수 있다”며, 정치적 목적과 상관없이 허위조작정보에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게시물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안동댐 인근에서 초등학생을 성폭행·살해했다”, “소년원에서 10년형을 복역했다”, “사법고시 합격 후 범죄 기록을 지웠다” 등 전혀 사실과 다른 내용을 담고 있었다. 부모와 관련된 곗돈·담배 수납금 도주설 등 패륜적 주장까지 더해지며, 대통령 개인과 고인이 된 가족까지 공격하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단 1%의 진실도 없는 완전한 허위로, 객관적 자료와 사법적 판단으로 이미 입증됐다.
2021년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에 제출한 범죄·수사 경력 회보서에서 전혀 범죄 전력 없음을 확인. 2023년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2022고합251) 판결에서도 “해당 발언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시공간적 알리바이를 근거로 허위임을 확인했다.
소년원 수감 및 기록 세탁설 관련 유튜버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민주당 허위조작정보대응특별위원회는 “익명성 뒤에 숨어 타인의 삶을 소설처럼 조작하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며, 고발을 통해 엄정 대응할 방침임을 밝혔다. 또한, 국민들에게 “터무니없는 가짜뉴스에 현혹되지 말고, 발견 즉시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 사건과 관련해 경북 안동경찰서에서도 유포 경로와 책임자 확인을 위해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게시물 작성자 및 유포자, 온라인 채널 등을 포함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으며, 민주당 측은 향후 수사와 연계해 법적 대응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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