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가 지난해 삭감했던 벼 경영안정대책비 114억원을 올해 지급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21일 전남도에 따르면 오는 202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전년도 감액 조정했던 벼 경영안정대책비 114억원을 반영해 지원한다.
도는 전년도 도의회 본회의에서 2026년 벼 경영안정대책비 예산안을 총 570억원에서 50% 삭감한 285억원을 상정했다.
벼 농가에 대한 형평성 및 중복지원 문제와 타 작물 재배 농가의 지속적인 지원 확대 요구 등 현장 의견을 수렴 결과 현금 지원 정책의 종합적인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였다.
이와 동시에 타 재배 농가에 예산 지원이 갈 수 있는 농어민 공익수당을 내년 60만원에서 70만원으로 늘렸다.
해당 안은 가결돼 벼 경영안정대책비는 올해 벼 농가당 1ha당 61만원에서 절반으로 줄어든 30만5,000원이 지원 예정이었다. 또한 농어민공익수당은 70만원 지급될 계획이었다.
그러나 도의 이 같은 조치에 농민단체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사전 협의 없이 추진된 밀실행정의 결과라는 주장이다.
이로 인해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 쌀협회 전남본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광주전남연합 등 3개 단체(이하 단체)는 지난해 12월9일 도청 앞에서 '벼경영안정대책비 50%삭감' 강행에 반발해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어 이날까지 도청 앞에 '김영록 지사 사퇴' 문구를 담은 현수막을 게재하고, 트랙터 2대와 함께 시위를 이어갔다.
도는 농민단체 반발과 함께 최근 농기계 가격, 비료비, 인건비 등 농업 경영비 전반이 지속 상승해 벼 농가의 경영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 등을 재검토했다.
그 결과 개정된 필수농자재법과 양곡관리법이 본격 시행 전까지 벼 경영안정대책비를 기존과 동일하게 지원하기로 방침을 바꿔 추가경정예산안에 삭감된 예산을 다시 반영했다.
전년도 상향한 농어민 공익수당은 계획대로 10만원 올린 70만원을 지급한다.
유덕규 농축식품국장은 이날 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현금성 지원 정책에 막대한 재정 소요가 예상되는 만큼, 앞으로 도의회, 단체와 협의를 통해 합리적 재조정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농업인의 삶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농업지원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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