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비수도권 이전 논란과 관련해 “정부가 강제로 옮길 수는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전력·용수·송전 문제를 짚으며 “설득과 유도는 가능하다”고 밝혔다.
강제 이전을 부정하면서도 산업 입지의 구조적 한계를 공개적으로 언급한 이번 발언은, 전북을 비롯한 비수도권 지역에 적지 않은 여지를 남겼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대통령은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업은 돈이 되면 부모가 말려도 하고, 돈이 안 되면 자식이 부탁해도 안 한다”며 “정치권이 부탁한다고 공장 배치가 바뀌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미 정부 방침으로 결정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지금 와서 강제로 뒤집는 것은 쉽지 않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다만 발언의 무게중심은 곧바로 인프라 문제로 옮겨갔다. 이 대통령은 “용인 클러스터에 13GW 전력이 필요한데 어디서 조달하느냐”, “한강 용수를 다 쓰면 수도권 식수는 어떻게 하느냐”며 수도권 집중 구조의 한계를 짚었다. 송전선로 갈등 가능성도 함께 언급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생산지 전기는 싸게, 원거리 전기는 비싸게 가는 구조가 불가피하다”며 전력 요금 차등과 지산지소 원칙을 시사했다.
인공지능·반도체 산업의 에너지 집약성을 언급한 대목도 눈길을 끌었다. 이 대통령은 “AI는 전기 먹는 하마”라며 “재생에너지가 풍부하고 송전 부담이 적은 지역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에너지 전환 흐름 속에서 산업 입지의 재편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인정한 셈이다.
전북 지역에서는 이번 발언을 ‘이전 불가’ 선언으로 단정하기보다, 산업 입지를 둘러싼 조건 변화 가능성을 열어둔 메시지로 읽는 시각이 적지 않다.
새만금 등 재생에너지 기반을 갖춘 지역이 중장기적으로 첨단산업의 대안지가 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 대통령 발언을 통해 공론의 영역으로 들어왔다는 해석이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인 안호영 국회의원은 대통령 발언 직후 입장을 내고 “이번 발언은 용인 반도체 문제를 지역 갈등이 아니라 에너지 전환과 국가 균형발전의 틀에서 다시 보자는 메시지”라고 평가했다.
그는 전력·용수·송전선로 갈등을 “국가 산업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 문제”로 규정하며, “이제 중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준비”라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기업 입지는 강요로 결정되지 않는다”며 “전력과 용수, 부지와 정주 여건, 산업 생태계를 갖춘 곳으로 유도하면 기업은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북이 에너지 전환 시대에 부합하는 산업 입지로 설 수 있도록 국회와 지역, 정부를 잇는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대통령의 ‘못 옮긴다’는 발언은 단정이라기보다, 현재의 제약을 인정한 현실 인식에 가깝다는 해석이 설득력을 얻는다. 강제 이전은 부정했지만, 에너지 가격 구조와 산업 입지의 방향 전환 가능성까지 언급한 만큼, 전북 입장에서는 ‘이전 요구’보다 ‘대안 준비’가 관건으로 떠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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