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李대통령 기자회견 자신감…환율 언급은 현명치 못해"

정치권 원로인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전 더불어민주당 비대위 대표)이 이재명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 대해 "비교적 자신감을 가지고서 임하지 않았나"라고 전체적으로 호평했다.

김 전 위원장은 22일 기독교방송(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부동산 투기 문제와 관련해서 세금 문제를 얘기했는데, 나는 그건 대통령이 인식을 참 잘하셨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지금까지 대한민국 정부에서 부동산 투기가 일어나면 까딱하면 세제를 들고 나오지 않았나"라며 "세금을 전가의 보도처럼 여기저기 막 쓰려고 하는데, 어제 대통령 말씀처럼 세금이라는 것은 원래의 목적이 국가의 세입을 충당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지 그걸 정치·정책적으로 너무 남발하면 안 된다"고 했다.

그는 "세금을 가지고서 부동산 투기에 (정책 수단으로) 투입을 하면 아무런 효과도 없고 오히려 정치적 부담만 있다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다만 "환율 문제에 관련해서 대통령이 본인 설명으로 '한두 달 후면 환율이 1400원 내외로 왔다갔다 할 것'이라고 말씀한 것은 내가 보기에 현명치 못하다"며 "대통령이 경제 특정 변수를 얘기한다는 것이 대통령으로서 할 얘기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만약의 경우에 그와 같은 사태가 벌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불신이 더 심해질 것 아니냐"고 우려했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논란에 대해서는 "인사권자인 대통령께서 처음 임명했을 때의 상황 이후 나타난 여러가지 신상 문제를 잘 파악하고 있을 것"이라며 "대통령으로서는 과연 이런 사람을 임명했을 때 자기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일반 국민들의 여론이 어떠냐 하는 것을 아마 냉정하게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결국 가서 정치적으로 합리적인 판단을 할 거라고 본다"며 "과거 내각 구성 초기에 교육부 장관 같은 경우도 결국 옥신각신하다가 마지막에 철회하는 사태가 있었다. 이번에는 두고봐야 알겠지만 아마 이 대통령이 합리적인 결정을 하지 않을까"라고 부연했다.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쓴소리를 쏟아냈다. 김 전 위원장은 장동혁 대표의 단식농성을 놓고 "장 대표가 무슨 생각으로 단식을 시작했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시대가 무슨 단식 같은 걸 해서 정치 투쟁을 할 시대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그는 "과거 우리나라에 군사정부가 오래 지속이 됐을 적에는 야당이 돌파구가 없으니까 야당 지도자들이 흔히 단식을 많이 시도했었는데, 지금은 민주화 이후에 4년마다 국회의원 선거가 이루어지고 5년마다 정권이 교체될 수 있는 가능성이 주어진 것 아니냐"며 "그러니까 사실 야당은 그 다음에 집권을 하기 위한 준비 태세를 가져야지, 여당과 극한적 투쟁을 해서 득이 될 게 하나도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장 대표가 단식 명분으로 이른바 '쌍특검(통일교 특검, 민주당 공천헌금 특검)'을 들고 있는 데 대해 "정치는 현실인데, 현실을 놓고 보면 지금 국민의힘이 아무리 소리를 쳐봐야 국회는 지금 여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자기의 뜻을 관철할 수가 없다"며 "그리고 지금 김병기·강선우 의원은 민주당에서 탈당을 해버렸기 때문에 민주당하고는 관계도 없는 사람들이 돼버리지 않았나. 결국은 경찰 수사와 법원에 맡기는 수밖에 없다"고 했다.

전날 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중요임무수행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23년형을 선고한 데 대해 김 전 위원장은 "계엄에 대해서 내각에 종속된 사람들이 그대로 수용하려고 했다는 사실 자체(에 대해) 미래에 하나의 경종을 울린다는 의미에서 그런 판결을 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그는 "1980년 광주 민주화 투쟁을 했을 때 이미 군이 정치에 개입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역사적으로 입증됐는데, 40여 년이 지나서 선진국이 다 된 나라에서 계엄을 해서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어떻게 될 것인가 상상을 해봤을 것 아니냐"며 "그런데 그것을 완벽하게 거부를 못 하고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하니까 결국 한 전 총리가 어제와 같은 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된 것"이라고 했다.

그는 나아가 "국민의힘은 계엄과 관련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국민의힘에서 대통령으로 만든 그 자체에 대해서 일반 국민에게 사과를 철저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아직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미련을 갖고 있으면 그 당에 미래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