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를 주도하는 핵심 인물들의 ‘민주적 정당성’ 결여를 정면으로 비판하며 통합 과정의 전면 수정을 요구했다.
김 최고위원은 22일 기자간담회에서 대구시장 권한대행의 대표성 부재와 이철우 경북지사의 주민 신뢰 상실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그는 주민투표가 생략된 ‘개문발차’식 통합은 극심한 지역 갈등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하며, 세부 사항에 대한 선제적 합의와 민주적 절차 확립을 촉구했다.
역사·산업적 모태는 경북... 경북이 통합 주체 되어야
김 최고위원이 내세운 첫 번째 원칙은 '경상북도 중심의 행정통합'이다.
그는 "대구와 경북은 본래 한 몸이었으며, 45년 전 분리된 이후 다시 합친다면 마땅히 모태인 경북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근거로 인구 구조(경북 250만 명 vs 대구 235만 명)와 경제적 실적을 제시했다.
특히 그는 "대구시 연간 수출액은 약 200억 불인 데 반해, 경북 구미시 한 곳에서만 400억 불을 기록하고 있다"며 산업 기반 면에서도 경북이 통합의 주도권을 가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주민투표 없는 통합은 무효... '개문발차'식 졸속 추진 비판
두 번째 원칙으로는 '민주적 정당성 확보'를 꼽으며, 통합 논의를 주도하는 주체들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그는 "이재명 정권의 고위 공무원인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민주적 정당성이 부족하고, 이철우 지사 역시 북부권 주민들의 신뢰를 상실한 상태"라고 지적하며, "시골 농협 하나를 합칠 때도 조합원 투표를 거치는데, 시·도 통합을 주민 의사 없이 진행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현재 거론되는 '선(先) 통합 후(後) 협의' 방식을 '개문발차(문을 열고 출발함)'에 비유하며, 이번 지방선거에서 통합 단체장을 뽑을 것이 아니라 주민투표를 먼저 실시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지선에서 주민투표로 결정한 뒤 2년간 세부 합의를 거쳐 2028년 총선 때 통합 단체장을 선출하는 것이 갈등을 최소화하는 길"이라는 구체적인 로드맵도 덧붙였다.
경북 북부권 소외 방지... 경북도청 청사 사수
마지막으로 김 최고위원은 '경북 북부권 우대'를 통합 성공의 필수 조건으로 내걸었다.
그는 "10년 전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옮긴 경북도청을 무력화한다면 북부권 주민들의 극심한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통합 청사는 현재의 안동·예천 청사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을 명시해야 한다"며, "이것은 북부권 주민들에게 양보할 수 없는 '지고지선(至高至善)(더없이 훌륭하고 더없이 선하다)'의 선택지"라고 못 박았다.
김 최고위원은"정치인의 치적이나 선거용 구호로 통합이 소비되어서는 안 된다"며 "경북의 자존심을 지키고 주민의 뜻이 반영되는 '선(先) 합의 후(後) 통합'만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돈 몇 푼 미끼 안 돼… 국세의 지방세화가 정답
김 최고위원은 모두발언 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단순한 보조금 형태의 재정 지원보다 '항구적인 지방재정 확충'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처럼 몇 년간 돈을 주겠다는 방식은 자치단체를 중앙 정부에 예속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국세인 양도소득세 등을 지방세로 전환하는 내용이 담긴 '국민의힘 행정통합 특별법'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특히 김 최고위원은 "국세의 지방세 이양을 통해 자치단체별로 약 8조 원의 추가 세입을 확보하는 것이 훨씬 합리적이고 튼튼한 지원책"이라고 역설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