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과도한 규제와 무원칙 낭설이 지역 개발 청사진을 멍들게 하는 부작용이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
전북자치도 익산시는 '만경강 수변도시 조성사업'과 관련해 대내외적 불확실성에 따른 위험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전략적 재정비에 들어간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만경강 수변도시 조성사업'은 단순한 주거단지 조성을 넘어 △새만금 배후도시로서 익산의 경제영토를 새만금권역까지 확장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위한 선제적 부지 확보 △도시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는 '필수전략사업'이다.
새만금 내부개발이 본격화함에 따라 익산 배후도시의 위상을 강화하고 제2차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선제적 대응사업으로 손꼽히지만 각종 그물망 규제와 헐뜯기식 낭설이 작용해 기업들의 투자심리를 위축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익산시가 추진해 온 '만경강 수변도시 조성사업'은 지난해 10월 공고를 시작으로 사업자 선정 절차를 본격화했다. 작년 11월 당시만 해도 2개 업체가 사업참여 의향서를 제출하는 등 큰 관심을 표출했지만 지난 22일 최종 마감 결과 신청서 접수업체는 없었다.
정치권에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각의 무원칙 반대 여론과 시의회 관련 예산 삭감 등의 정치적 상황이 기업들의 투자심리를 위축시키는 등 심리적 장벽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4000억원이 넘는 막대한 자본을 투입하는 사업이 단체장 교체나 정책기조 변화시 표류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대외 신뢰도를 저하시킨 것 아니냐는 정치권 안팎의 분석이다.
과도한 제도적 규제 역시 민간의 투자 유인을 떨어뜨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도시개발법상 10%로 제한된 이윤율과 공공기관 이전 대비를 위해 요구했던 대규모 공공기여(기부채납 8만6000㎡) 등은 고금리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긴축경영 중인 건설사들에게 현실적으로 큰 부담이 됐다.
익산시는 '미니도시'급 개발을 위해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한 구체적인 해소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먼저 공모 시기를 건설경기 회복세 전환과 선거 국면이 마무리되는 올 하반기 이후로 조정해 안정적인 사업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 민간의 투자 매력을 높이기 위해 공공기여(기부채납) 면적을 합리적으로 축소 조정하고 개발이익 보전 등 민간사업자가 체감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사업구조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익산시의 한 관계자는 "만경강 수변도시는 익산의 미래 경쟁력을 결정지을 중차대한 사업으로, 현재의 잠시 멈춤은 더 큰 도약을 위한 내실 다지기 과정"이라며 "오직 익산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만을 바라보며 사업을 재설계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시는 국가적 과제인 공공기관 유치와 지역경제의 외연확장을 위해 수변도시 개발이 반드시 필요한 만큼, 일시적 지연을 사업 완성도를 높이는 계기로 삼겠다는 입장이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