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교육자치 통합을 둘러싼 다자 토론회에서 교육계는 '제주 수준의 파격적인 특례'를 통한 자치권 강화를 요구한 반면, 시민사회는 '특권 교육 특례'가 교육 불평등을 심화시킬 것이라며 공공성 강화를 우선해야 한다고 맞섰다.
통합의 방향과 속도를 둘러싼 각 주체들의 시각차가 극명하게 드러나면서 향후 사회적 합의 과정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23일 광주시교육청교육연수원에서 열린 '광주·전남 교육행정통합 추진 현황 공유 및 교육자치 강화 방안 마련 토론회'는 노희정 광주교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김승중 전교조 광주지부 교육자치특별위원장, 정희관 전 광주시의회 교육위원장, 김경희 광주참교육학부모회 대표가 지정토론자로 참여했다.
발제를 맡은 최성광 시교육청 미래교육기획과장은 현재의 통합 논의가 "이재명 대통령의 '5극 3특' 균형발전 전략에 발맞춘 행보"라고 설명하며, 논란이 되고 있는 교직원 인사 불안에 대해 "특별법에 '기존 관할구역 근무 원칙'을 명시해 가장 강력한 조치를 해뒀다"고 강조했다.
최 과장은 "현재 법안은 초안 단계로 오늘 같은 토론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해 발의 전까지 수정이 가능하다"며 "넣을 건 넣고 뺄 건 빼는 단계"라고 소통 의지를 밝혔다. 교육감 선출에 대해서는 직선제를 저해하는 부분과 런닝메이트제를 들어냈다고 설명했다.
최 과장은 "최근 여러 공청회를 다니고 있는데 양교육감의 방송 토론회 이후 학부모들의 불만이 폭발적으로 터져 나오고 있다"며 현장의 분위기를 전했다. 특히 남구, 수완지구 등 인기 학군을 중심으로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다.
통합이 되면 전남 지역 학생들이 대거 유입돼 과밀학급이 심화되거나 반대로 광주 학생들이 원치 않는 전남 지역 학교로 배정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최 과장은 "현재 학군은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 이정선 교육감의 입장"이라면서도 "토론에서 김대중 전남교육감이 언급한 '통합 시 학군에 자율성이 있어야 한다' 발언이 학부모들에게 불확실성으로 작용하며 격앙된 반응을 불러왔다"고 진단했다.
다음 주자로 발제를 맡은 박삼원 광주교사노조 위원장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사례를 들며 "제주에는 교육의원제, 자율학교 교사 특별수당 지급 등 481개의 교육 관련 특례가 있다"며 "이런 '선물 보따리'를 제대로 논의하지 않고 후다닥 통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발 더 나아가 △교육장 주민직선제 △제왕적 교육감 견제를 위한 독립된 교육의회 신설 △중학생부터 교육감 선거권 부여 등 교육자치 모델을 제안했다.
김승중 전교조광주지부 교육자치특위위원장 역시 교육장·교장 공모제(선출제) 도입과 교육감 견제 장치 마련 등을 요구하며 권한 분산을 통한 실질적인 자치 실현을 강조했다.
정희곤 전 광주시의회 교육위원장은 '도농학생 교류 강화', '교육위원제 및 교육위원회'를 만들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반면 학부모 단체는 '권한 이양' 중심의 논의에 깊은 우려를 표했다.
김경희 광주참교육학부모회 대표는 "교육자치 강화라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권한 확대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교육자치라는 이름 아래 영재고·특목고 등 특권교육 특례가 늘어날수록 지역 간 교육 불균형은 심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진짜 교육자치는 △권한 이전이 아닌 참여 확대(학부모·학생·교사 참여 보장) △경쟁 설계가 아닌 격차 해소(농어촌·소규모 학교 보호)가 되어야 한다고 역설하며 "특례 확대가 아니라 모든 학교의 기본 조건을 단단히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한 교총 관계자가 행정통합은 하되 교육청 분리하라는 손팻말을 들고 1인 시위에 나서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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