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은 공장 내 누전 가능성보다 무허가시설을 사실상 방치해 온 기장군청의 관리 책임을 먼저 드러내고 있다.
26일 기장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1일 기장군 정관읍 일대에서 발생한 산불은 개발제한구역 내 타일 제조 공장에서 시작됐으며 공장 내부에서 사용되던 열풍기와 선풍기 누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문제의 공장은 개발제한구역에 조성된 무허가 건축물로 그동안 소방점검 대상에서 제외돼 있었다. 전열기기가 상시 가동되는 작업장이었지만 정기적인 소방·전기 안전점검은 이뤄지지 않았고 내부에 폐쇄회로(CC)TV 등 기본적인 관리 장치도 설치돼 있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공장 관계자들이 열풍기와 선풍기를 켜둔 채 퇴근했을 가능성도 보고 있으나 위험 요소가 장기간 누적된 구조 자체가 더 큰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 과정에서 기장군청의 관리·감독 책임이 본격적으로 도마 위에 올랐다. 해당 시설이 무허가 건축물이라는 이유로 소방점검 대상에서 빠졌다면 이는 관리 책임이 면제되는 사유가 아니라 오히려 행정 개입이 필요한 위험신호였다는 분석이다.
현행 건축법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무허가건축물에 대해 사용중지, 철거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 관리·감독 권한을 갖고 있으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역시 재난발생 우려시설에 대한 사전 안전관리 책임을 지자체에 부여하고 있다. 무허가시설이라는 이유로 안전점검과 관리에서 손을 놓았다는 해명은 법적 근거를 찾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번 산불은 지난 21일 오후 7시45분께 공장에서 시작돼 인근 야산으로 번졌고 약 13시간 37분 만에 진화됐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밤샘 진화 작업에 장비 91대와 인력 452명이 투입됐다. 산림청과 기장군청은 정확한 산불 원인을 조사하겠다고 밝혔지만 화재 원인 규명과 별개로 무허가시설 관리 실태와 행정의 안전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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